"업체가 밤샘 노동 대가 빼앗아"
금천 생활폐기물 청소노동자 감사 요구
문제 업체 대표 생활폐기물협회장
10일 서울 금천구 민간 위탁 4개 업체 생활폐기물 청소 노동자들이 지난달 12일부터 오전 8시 금천구청 앞에서 용역 업체 감사 청구와 입찰 재선정을 요구하며 시위 중이다.(사진) 이들은 주중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 밤샘 음식물류 폐기물과 생활쓰레기 수거 작업을 마친 뒤 구청 앞에 모이고 있다.
이들 노동자는 자신을 고용한 업체가 현장 노동자 인건비로 책정된 예산을 민원 처리 인원 비용으로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노동자의 사업자 부담금을 구청에서 받아 회사돈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노동자들은 7일 아침에도 5명이 모여 "인건비가 인근 안양시나 광명시의 60% 수준에 머무는데 업체들이 지급 기준을 어기고 밤새워 일한 노동자의 몫을 빼앗아 사장의 주머니를 채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사측이 문제를 지적하는 노조를 와해하려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청소노동자 125명은 보도자료를 통해 업체가 관리자들이 주도하는 유령 노조를 만들고 기존 조합원들의 노조 탈퇴를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입사원에게는 노조 가입을 못 하게 종용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가장 문제가 많은 H사의 대표가 서울시 폐기물협회장이라고 성토했다.
서울일반노동조합 금천구환경분회 이병천 분회장은 "업체가 편취, 유용한 예산 사용 내역을 금천구청이 감사하고 문제를 일으킨 업체는 재입찰 시 제외해야 한다"며 "정부의 지침을 지켜 민간 위탁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시중 임금 단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천구환경분회 백수현 사무장은 "시민 감사 청원을 서울시에 제기하고 4개 업체 중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H사는 11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할 예정"이라며 "민간 위탁 업체의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한 감독과 현장 실사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용역 업체 한 관계자는 "경기도 연봉과 차이 나는 문제와 노조 전임자를 늘려달라는 요구 등으로 지난해 말 노조와 협상하고 타결도 봤는데 또 시위하고 있다"며 "환경부 기준에 따라 입찰하고 사업도 하면서 당장 예산이 늘지 않아 답답한데 우리가 떼돈을 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금천구청은 "노동자들을 만나 수용할 것은 수용했고 정산 절차를 진행해 얼마를 지급했고 얼마가 남았는지는 확인할 것"이라며 "입찰을 배제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고, 부당 노동행위는 구청이 나설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현재 기초자치단체는 환경부 고시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용역업체들의 대행 비용을 산정한다. 하지만 민간 위탁 폐기물 업체의 비리 의혹은 잇따르고 있다. 올해만도 인천시 한 생활폐기물 수거 용역업체가 직원들 급식비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충북 음성군의 한 업체는 대포 통장을 만들어 직원 급여 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다. 서울 용산구 용역업체는 현장 작업을 하지 않은 임원에게 1400만원을 월급으로 지급해 문제가 됐다. 이런 논란이 계속되자 생활폐기물 수집을 직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