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자율혁신과 체질 개선안을 내놨다. 재정여건이 부실한 한계대학 집중관리 등 체계적 관리 및 혁신지원 전략이다.

최악의 경우 폐교나 청산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앞서 대학별 자율혁신계획을 통한 체질개선안도 내놨다. 학령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2021년 전국 대학 충원율은 91.4%로, 4만586명이 미달됐다. 이중 지방 미충원은 3만458명으로 75%, 전문대는 60%에 달했다. 지방대학 위기론이 커지는 이유다.

교육부는 3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대학 자율혁신에 기반을 둔 적정규모화 △재정여건 부실 대학 과감한 구조개혁과 퇴출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지역 내 대학, 일반대학-전문대학 공유 방안이다. 협력을 통해 동반성장하는 시스템을 제안한 것이다.

2022년부터는 대학의 재정위기 수준을 진단하고, 위험대학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원활한 폐교와 청산을 위해 체불임금 우선 변제를 위한 청산융자금 등 교직원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폐교 자산 관리 및 매각을 위한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청산인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자율혁신대학은 일반 재정지원과 연계하고 각 대학의 여건 및 역량, 발전전략 등에 따라 적정 규모화를 포함한 자율혁신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대학 자율혁신에 기반을 둔 적정 규모화 추진이라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추가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정표를 보면 올해 10월 방향안내, 내년 3월 대학별 계획제출, 내년 하반기 점검과 정원감축 차등 권고안이다. 대학 스스로 계획을 짜고 정부가 검토해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주는 설계도다.

지자체와 대학들은 정부의 이런 방식이 지방대학 살리기로 이어질지 의문을 제기했다.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책이 지속가능할지 여부다.

한 경북 지방대 총장은 "당장은 당근과 채찍으로 대학 정원 감축 등 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학부 정원을 대학원이나 평생교육으로 돌린다고 한국 대학의 근본적인 문제가 풀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서열, 국공립 비중, 사립대 지원 등 국가주의와 시장주의에서 벗어나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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