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민생범죄 30%가 '환경분야'
미세먼지·쓰레기방치 등
특사경, 범죄 통계 공표
지난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1582건의 민생범죄 가운데 30%가 환경과 관련된 범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 같은 내용의 '특별사법경찰단 민생범죄 통계'를 경기도 누리집(분야별 정보→특별사법경찰단)에 공개했다고 7일 밝혔다. 특별사법경찰단 범죄통계를 공표한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수사를 벌여 올해 4월 30일 기준으로 검찰에 송치한 민생범죄를 대상으로 통계를 작성했다. 수사진행 건은 통계에서 제외했다. 민생범죄는 도 특사경 수사직무인 식품 원산지 환경 부동산 청소년보호 등 도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다.
게시된 통계는 △시군별 범죄 발생 △월별 범죄 발생 △범죄 분야별 범죄자 연령대 △범죄자 범행동기 △범죄자 직업군 △범죄 발생 장소 △범죄자 처분 결과 △범죄자 전과 및 재범 현황 △연도별 범죄 발생 △연도별 범죄자 연령대 10종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민생범죄 발생 건수는 모두 1582건이다. 33개 분야별로 보면 미세먼지 불법 배출이나 폐기물 투기·방치 등 환경분야가 486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식품 261건, 운수사업 130건, 원산지표시 118건, 부동산 86건 순이다.
시·군별로는 포천시(151건)와 화성시(137건)에서 많은 범죄가 적발됐고 부동산 투기과열지구인 과천시의 경우 발생 범죄 28건 중 68%(19건)가 부동산관련 범죄였다. 도내에서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가장 넓은 남양주시에서는 발생 범죄 80건 중 19%(15건)가 개발제한구역 관련 범죄였다. 계곡·하천이 많은 가평군에서는 44건 중 55%(24건)가 하천관련 범죄였다.
범행동기는 부주의(58.8%), 범죄자 연령대는 50대(33.6%), 범죄 발생장소는 공장(28.7%), 월별 건수는 5월(13.6%) 등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도는 도민들이 민생범죄 통계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도 누리집뿐만 아니라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과 31개 시·군 홈페이지에도 통계자료를 공개한다. 통계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인포그래픽을 첨부, 통계와 함께 매년 5월 공개할 예정이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민생범죄통계 공개 목적은 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범죄 사전 예방에 있다"며 "축적된 통계자료는 특사경 수사 활동은 물론 공공기관 정책 수립 및 민간부문 연구 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 특사경은 민생범죄통계 작성 및 공표를 위해 지난해 12월 통계청의 승인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