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2년, 핵심 소·부·장 일본 의존도 줄어
“소부장 경쟁력 토대, 포스트 코로나 국제협력 주도”
문 대통령 ‘대한민국 소재·부품·장비산업 성과 간담회’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지난 2년 우리는 상생과 협력으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향해 전진했다”면서 “소부장 2.0 전략을 토대로 대한민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끄는 선도국가로 우뚝 설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본 수출규제 2년을 맞아 이날 서울 무역협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소재·부품·장비산업 성과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한국판 뉴딜’을 가속화해 디지털·그린 경제를 선도하고 반도체·배터리 등 세계최고의 첨단 제조업 역량과 소부장 경쟁력을 토대로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한 국제협력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세계 2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의 입지도 공고히 다져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소부장 자립을 위해 노력해온 지난 2년간 성과를 평가하고 기업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정부관계자,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경제단체장, 소부장 성과기업 60여명이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참여, 2년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도약을 위한 비전을 공유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에 대한 일본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우리나라 사법부 판결에 반발해 2019년 7월 반도체 핵심부품 등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당시 청와대와 정부에선 ‘외교적 방법에 의한 해결’을 제안했으나 문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정면 대응으로 방향을 잡았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문 대통령은 “바둑을 둘 때 승부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이 문제를 다루면서 지금이 바둑의 승부처라는 생각이 들지 않느냐”며 “지금이 소부장 독립을 이룰 수 있는 승부처라 생각한다”고 말했고 이에 따라 ‘소부장 독립운동’의 방향이 결정됐다고 전했다.
실제 문 대통령은 2019년 8월 일본이 독점하던 로봇용 감속기 부품소재를 국내 최초로 개발한 기업인 SBB테크 방문을 시작으로 일본 수출규제 이후 설립된 소재부품지원센터, MEMC코리아 실리콘 웨이퍼 2공장 준공식, 폴리이미드 국산화에 성공한 코오롱인더스트리, 소부장 수요기업인 SK하이닉스 등 현장을 직접 방문해 소부장 독립을 강조하고 기업인들을 독려해왔다.
정부도 일본 수출규제 조치 한달 만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핵심품목 공급 안정화에 착수해 2년여 만에 수급 안정성을 크게 진전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본 수출규제 3대 품목을 포함한 100대 핵심 품목의 경우 2년여 만에 대일본 의존도가 31.4%에서 24.9%로 줄었다. 문 대통령은 “'소부장 으뜸기업’ 100개를 육성하고, 글로벌 생산 허브가 될 ‘5대 첨단 특화단지’를 조성해 우리 기업들의 도전을 더 든든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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