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 위주로 인증이 이뤄지는 탄소발자국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들이 저탄소 제품을 선택하도록 하는 본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인증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탄소발자국제도란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 채취-생산-수송·유통-사용-폐기' 등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온실가스)가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나타낸 지표다. 라벨형태로 제품에 표시된다. 1단계 탄소발자국 인증, 2단계 저탄소제품 인증 등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저탄소제품 인증은 동종제품의 평균 이하(탄소발자국 기준)로 탄소를 뿜어내거나 저탄소 기준을 적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3.3%(탄소감축률 기준) 감축한 제품이 받을 수 있다. 높아진 관심만큼 최근 저탄소제품 인증을 받는 경우도 늘고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신규로 인증을 받은 제품 수는 2019년 51개에서 2020년 93개로 증가했다. 6월 현재 총 711개 제품이 인증(누적)을 받았다. 저탄소제품 인증제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량(6월 현재 누적)은 1314만톤CO₂eq(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표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로 환산한 양)다.

문제는 저탄소제품 인증을 받은 대부분이 콘크리트 단열재, 벽지 등 건축자재라는 점이다. 소비자들이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생산재들은 그리 많지 않다. 한국코카콜라의 코카콜라제로, 삼양사의 큐원 하얀설탕, 스파클 먹는샘물 등이 인증을 받은 정도다.

허 탁 건국대 화학공학부 교수는 "저탄소인증 제품이나 시스템이 얼마만큼 소비자들에게 인식이 잘 되느냐가 중요한데, 최근 기업들의 니즈도 커지는 등 과거보다 훨씬 상황이 좋아졌다"며 "다양한 영역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해외에서 원료를 가져오는 경우 탄소 배출량을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 등 전과정평가(LCA)를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계산이 용이한 건축자재 위주로 인증이 이뤄진 것은 사실"이라며 "해외도 비슷한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생활용품 분야로도 저탄소제품 인증을 확대해 전국민이 동참하는 탄소중립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물질 국가표준 자료(LCI DB)의 품질을 개선해야 한다"며 "LCI DB개선 로드맵부터 세워 단계별로 보완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LCI DB란 제품에 대한 환경성적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기초 데이터다. 기업들이 LCA 작업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LCA란 제품의 생산 단계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뿐 아니라 생산·유통·사용·폐기·재활용 등 제품의 전 생애주기를 통틀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기법이다. … <내일신문 3월 9일자 '환경영향물질 국가 자료 품질 개선' 기획 기사 참조>

문제는 국내 LCI DB가 업데이트가 된지 오래됐고 국제 기준이 통용되는 경우도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국내 LCI 데이터에 사용되는 물질명 8만여개 중 약 60%만이 EU가 제시하는 방법에 부합하는 실정이다. 또한 환경성적표지 제도는 공통지침 2개와 제품별 개별지침 5개로 운영 중이지만 EU 등이 제시하는 제품군별 환경성적 산정 방법은 146개나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