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정의당·비례) 의원은 20일 국회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한정애 환경부 장관에게 내성천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영주댐의 시험담수를 즉각 중단하고 댐을 해체할 것을 요구했다.

강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영주댐 시험담수 모니터링 및 분석 중간보고'에 따르면 영주댐으로 인해 수질이 악화되고 수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시험담수 결과 '댐내 및 댐 하류에서 다수의 수질항목이 댐 건설 후 악화되고 댐 운영이 이뤄질 경우 댐에 의한 유사 차단으로 하류 조립화 현상 가속화가 예상된다'는 내용이다.

강 의원은 "영주댐이 2019년 9월부터 진행한 시험담수의 목적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여전히 댐 수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위원들 협의체 사퇴 = 모니터링 이후 자연하천 상태로 되돌리겠다는 환경부 발표와는 달리 현재 영주댐의 수위는 시험담수 당시와 유사한 수위를 유지하고 있다.(2021년 10월 4일 기준 EL 153.47m)

이 문제와 관련 영주댐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했던 한국환경회의 소속 시민단체와 전문가 위원이 환경부에 영주댐 즉각 방류를 요구하며 사퇴한 상태다.

강 의원은 "2018년 국립생태원이 진행한 생태경관우수지역 발굴조사에서 내성천은 전 구역을 생태보전지역으로 시급히 지정하고 보호해야 할 지역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며 "내성천 회복을 위해 시험담수 이전으로 영주댐 수위를 내리고 장기적으로 영주댐을 해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장관은 "하류 예천 주민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해서 협의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2019년 9월 담수 이후 2020년 8월 홍수 때 영주댐 유역에는 638mm의 집중호우가 내렸다. 댐 수위는 해발 160.3미터(저수율 78.4%)로 상시만수위 161미터(저수율 84%) 가까이까지 올라갔다.

발전설비 부하시험을 위한 정격수위는 154.7미터. 2020년 8월 10일부터 28일까지 최대출력 낙차 상태에서 발전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다. 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 검사에서 합격했고 성능검사 결과도 82.7% 이상으로 나왔다.

2020년 여름 홍수기 댐 안전성 검증과 모니터링이 끝난 뒤 영주댐은 물을 비우고 다시 자연하천 상태로 복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영주댐은 2020년 11월 중순에야 조금씩 방류를 시작했고 여전히 물을 가득 담고 있다.

◆"목적 달성할 수 없다면 용도 폐기해야" = 내성천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모래강으로 회룡포(명승 제16호)와 선몽대(명승 제19호)를 감싸고 있고 멸종위기종인 '흰수마자'와 '흰물목떼새' '먹황새' '수리부엉이' '수달' 등이 서식한다.

이명박정부의 사대강사업으로 영주댐이 건설된 후 내성천에 녹조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수질오염이 이어지고 멸종위기종 서식지가 파괴되며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영주댐 건설 전 내성천은 모래강 특유의 자정작용으로 연평균 수질 BOD 0.6ppm 수준을 유지했다.

영주댐은 사대강사업으로 수질이 악화될 낙동강에 깨끗한 용수를 공급한다는 명목으로 건설됐다.

그러나 담수만 하면 낙동강 본류보다 수질이 더 나빠지고 녹조가 창궐한다. 건설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영주댐은 아예 용도 폐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