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시멘트는 탄소중립 아니다" 대책위 출범
오늘 11시 청와대 앞
16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전국시멘트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는 강원도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영월군과 충북 제천시와 단양군 주민들, 시민단체들이 참여했다.
대책위는 "시멘트공장은 이산화탄소 다량 배출업종으로 대기오염 배출 2위에 해당한다"며 "시멘트업계는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3%에 불과한데, 미세먼지 배출총량은 전체 8%로 심각한 환경유해물질 배출기업"이라고 밝혔다.
2020년 5월 환경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오염물질 다량배출 기업 20곳 가운데 시멘트공장 8개가 포함됐다. TMS(굴뚝자동감시장치)가 부착된 전국 631개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량의 32%인 6만2546톤이 시멘트공장에서 발생한다.
시멘트 총생산량은 2017년 5740만톤에서 2020년 4751만8000톤으로 줄었는데, 시멘트공장의 쓰레기 사용량은 2017년 699만7000톤에서 2020년 807만9000톤으로 급증했다.
대책위는 "일본의 시멘트공장은 염소 기준이 1000ppm 이내인데 우리나라 시멘트공장의 폐기물 염소 기준은 2%(2만ppm)로 일본의 20배에 달한다"며 "시멘트공장에 반입된 의성 쓰레기산의 폐플라스틱의 염소는 무려 50만ppm이 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폐플라스틱 폐비닐 폐타이어는 석유로 만들어진 제품으로 열분해 등을 통해 다시 기름으로 환원될 수 있다"며 "우리나라는 이미 오래전부터 관련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런 고형 폐기물의 올바른 재활용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산업시설이 별로 없는 강원도가 대기오염 배출량 전국 2위를 차지한 것도 시멘트공장 때문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환경부 조사 결과 강원도의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은 4만324톤으로 석탄발전소가 집중된 충남 5만8523톤에 이어 2위다.
전국시멘트대책위원회는 △시멘트 제품의 중금속 기준을 법제할 것 △사실상 쓰레기소각장인 시멘트공장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시멘트공장을 포함시킬 것 △대기오염 배출량 2위 강원도를 '대기관리권역특법 관리 대상'에 포함할 것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