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마찰과 코로나 발생 이전까지 일본의 글로벌 공급망(GVC) 정책 기본 방향은 경제적 효율성에 중점을 둔 국제화였다. 하지만 미중 무역마찰이 본격화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전략산업 공급망 단절 위험을 경험하면서 방향을 틀었다. 국가 안보적 관점에서 GVC 대응책을 강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전략제품에 대한 특정국 의존을 줄이는 분산화 정책과 핵심 품목 자국내 생산을 위한 회귀전략 강화다.

◆코로나 발생 후 자동차공장 가동중단 = 일본은 코로나19 발생 직후 중국으로부터의 부품공급 정체로 일본내 자동차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를 경험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긴급상황 발생 시 특정국에 의존하고 있는 자동차·전자의 일부 부품이나 소재 공급정체는 자국 내 공장이나 글로벌 공장의 가동을 멈추게 하는 리스크로 작용한다는 것을 절감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중국 비율이 20% 내외다. 미국 한국 독일 등이 15% 내외인 것과 대비된다. 의료용품 부직포마스크의 경우 일본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비중은 70%를 넘어선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은 일본 기업들이 부가가치 생산성 증가를 위해 현지진출을 통한 현지조달 활동을 활발히 진행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아세안으로 변화 =일본은 공급망 수정전략을 무역·통상정책, 리쇼어링 정책 등으로 나눠 진행중이다. 무역·통상정책 측면에서는 해외투자에 대한 규제강화와 융자를 통한 자국기업 GVC 재구축을 지원한다. 해외투자 심사 엄격화 조치 등 외국인투자·해외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외환법 개정(2020년 5월 시행)으로 외국기업의 일본내 투자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전력 통신업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의 주식취득 시 사전신고 기준도 강화(보유지분율 10 →1%)했다.

외국환자금특별회계를 활용한 국제협력은행(JBIC)의 융자를 확충, 국제협력기구(JICA)의 긴급 엔차관 등을 통해 일본기업의 GVC 재구축 등 해외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태국과의 협력선언이 대표적이다.

공급망 재구축과 리쇼어링 정책 측면에서는 정책지원금을 대폭 늘렸다. 구체적으로는 특정국 의존이 심한 제품이나 부품소재 생산거점의 일본 내 회귀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과 제조과정 일체화가 필요한 제품의 일본 내 생산을 유도한다. 일본에 공급되는 부품·소재 가운데 중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아세안 등으로 생산설비를 이전할 경우 이전비용(중소기업은 3분의 2, 대기업의 2분의 1)을 지원한다.

일본은 성장지역인 아시아지역 디지털화를 지원해 GVC를 재편하는 정책도 추진 중이다. 아시아 신흥국에 자금 인력 기술 노하우를 투입해 이들 지역 기업을 성장시키고, 일본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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