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는 4대강사업 때 취양수시설을 보 수위에 따라 올리면서 100% 예산지원을 했다. 보 수문을 열려면 취수구 위치를 다시 낮춰야 한다. 그런데 50%만 국가에서 예산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지자체가 부담하라고 하니 지자체들이 반대하는 것이다."

곽상수 대구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장의 말이다.

이명박정부 4대강사업 이후 굳게 닫힌 낙동강 8개 보 수문을 개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8일 국회 환노위는 2022년 예산안 심사에서 낙동강 취양수시설 개선사업비를 당초 213억원에서 413억원을 더해 총 626억원을 의결했다. 원래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낙동강 취양수시설 개선사업비로 213억원을 책정했다.

낙동강네트워크 경남환경운동연합 전국농민회부산경남연맹 등은 성명서를 내고 "10년 동안 투입해도 시설개선이 될까말까한 적은 예산"이라며 반발해왔다.

낙동강은 2012년 4대강사업 완공 이후 모래준설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8개 보로 물이 정체되면서 독성 녹조라떼로 심각한 수질오염에 시달렸다. 지난 여름 낙동강 녹조 물로 키운 상추에서 남조류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kg당 68ppb 검출돼 낙동강 유역 주민들의 불안은 더 확산됐다.

낙동강네트워크는 "낙동강 녹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문개방과 수문개방을 위한 취양수시설 개선은 낙동강유역 국민의 건강과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환경노동위원회의 낙동강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비 증액 결정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낙동강 유역 국민들은 이번 환경노동위원회의 낙동강 취양수시설개선 사업비 증액결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곽 위원장은 "취양수장 숫자에 따라 지자체 부담이 천차만별인 것도 현실적인 어려움"이라며 "달성군의 경우 취양수장이 3곳에 불과하지만 상주시의 경우 농경지가 넓어 취양수장이 10곳 이상 된다"고 말했다.

취양수장 1곳당 시설개선비를 평균 10억원이라고 하면 달성군은 지자체 부담이 15억원 정도라 큰 부담이 없지만 상주시의 경우 50억원 이상 된다는 얘기다.

곽 위원장은 "기재부는 취양수시설 개선비는 지자체 부담 50%가 원칙이라고 하지만, 4대강사업 때 전액 국가예산으로 바꾼 선례가 있다"며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 취양수시설을 원상복구 내지 개선하는 비용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환경부와 한국상하수도협회의 '2021 수돗물 먹는 실태 조사' 결과 '수돗물을 그대로 먹거나 끓여서 먹는다'는 응답은 대구(28.0%) 인천(28.3%) 부산(33.5%)이 가장 낮았다. 낙동강 녹조에 따른 상수원 수질에 대한 불신, 인천시 붉은깔따구 사태 등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차나 커피를 끓여 마실 때 수돗물을 이용한다'는 응답은 울산(32.1%) 부산(33.6%) 대구(34.7%) 순으로 낮았다. 낙동강을 주된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부산 대구 울산은 76% 이상의 가구가 물을 먹을 때 '정수기'나 '먹는샘물'을 이용했다.

'밥/음식 조리에 수돗물을 그대로 이용한다'는 응답도 울산(46.0%) 부산(51.9%) 경기(62.8%) 대구(63.7%) 순으로 낮았다. 수돗물을 그대로 먹거나 끓여서 먹는 경우 '수질을 믿을 수 있다'는 응답도 부산(59.8%) 대구(53.0%) 울산(53.0%) 순으로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