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5월 10일에 출범할 새로운 정부가 청와대와 정부조직을 어떻게 바꿀지 주목된다. 여성가족부의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우주과학 등 과학기술, 기후, 교육, 안보 등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청와대 조직은 효율성을 중심으로 개편할 예정인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대통령직속위원회'를 중심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대통령 직속의 '민관합동위원회'와 '태스크포스팀(TF)'을 중심으로 직접 현안을 챙길 예정이다. 이러한 방안이 청와대 축소, 책임 총리제, 책임장관제 등과 맞물려 어떻게 구현될지도 관심사다.

21일 원내 주요정당과 대선후보가 내놓은 공약에 따르면 이 후보는 주요 공약 실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새롭게 만들기로 했다. 기본소득위원회, 지방상생발전위원회, 국가장애인위원회를 두고 국민통합추진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현재 대통령이 위원장인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대전환위원회로 확대 개편한다. 기본소득, 지방분권, 장애인, 일자리, 국민통합 등은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얘기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독립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부활시키고 농어촌특별위원회, 탈탄소사회전환위원회, 이주사회전환특별위원회, 디지털포용위원회를 만들어 별도로 직접 관리하기로 했다.

윤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각각 코로나긴급구조특별본부·민관과학기술위, 국가매리전략위원회·국가기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새롭게 설치하기로 했다.

'청와대 해체'를 선언한 윤 후보는 "대통령실은 정예화한 참모와 분야별 민·관 합동위원회로 움직이고 TF방식의 소위원회 구성, 임무 종결시 폐지하겠다"며 대통령실은 '주요 국정현안과 미래비전 창출'에만 집중하겠다고 했다.

거대 양당 후보가 핵심현안과 관련해 직접 위원회와 TF를 통해 대응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웠지만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인 대통령이 모든 것에 관여하는 '만기친람' 관행을 깰 수 있을지 주목된다. 두 후보는 총리와 장관의 책임과 권한을 강조한 바 있어 책임총리제와 책임장관제가 무력화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 조직 중에서는 여성가족부의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해 보인다. 주요 정당 후보 4명 모두 현재의 여성가족부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여성가족 명칭과 기능을 모두 손볼 생각이다. 윤 후보 역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아동, 가족, 인구감소를 다룰 별도의 부처를 새롭게 만들겠다고 했다. 심 후보는 성평등부로, 안 후보는 양성평등부로 개편할 생각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과학기술에 대한 지원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개편도 예상된다. 이 후보는 과학기술혁신부를 설치하기로 하고 수장을 부총리급으로 올려 잡았다. 우주사령부 등 우주전략본부를 별도로 만드는 방안도 제시했다. 윤 후보는 대통령 직속으로 민관과학기술위원회를 만들어 장기 투자·계획과 함께 현안에 대응하기로 했다. 심 후보와 안 후보는 과학기술부총리직 신설 공약을 내놨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이 후보와 심 후보가 제안해놨고 안 후보는 국가기후위원회를 대통령직속 위원회로 설치하자고 했다.

이 후보는 청년특임장관과 노동안전보건청을 만들고 기획재정부에 일자리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재부의 예산편성업무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옮겨갈 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심 후보와 같이 재외동포청 신설을 요구했다. 그는 신흥안보위와 ESG민관합동 컨트롤타워, 규제개혁전담기구도 새롭게 만들기로 했다.

심 후보는 부동산, 분권 분야를 국토부, 행안부에서 떼 내는 도시주택부, 자치분권처를 만드는 방안을 제시하고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를 국민건강부와 노동복지부로 재편하면서 노동복지부총리를 신설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안 후보는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을 개편해 실질적인 교육 컨트롤타워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렇게 되면 교육청은 교육지원처로 전환되게 된다. 그는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나누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도 산업자원에너지부와 외교통상부로 개편해 산업부는 자원과 에너지 중심으로, 외교부는 외교와 통상을 같이 운영하는 쪽으로 개편하겠다는 복안도 제시했다.

여당 핵심관계자는 "여당은 170여석의 절대다수 의석을 갖고 있어 의도한 대로 정부조직 개편이 가능하겠지만 야당은 국회 문턱을 넘는데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유권자에게 호소할 것"이라며 "청문회와 정부조직법 개정은 중요한 고비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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