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바라보고 거대양당 후보들의 시각에 유권자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5일 두번째 법정토론회에서는 20대 대선 후보들의 '안보관'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실용외교'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동맹외교'가 어떻게 다른 지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러시아의 침공이 확인된 직후 이 후보는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안보경제 연석회의'를 열고 "지도자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평화를 지키는 일"이라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선제 타격 등 안보를 정쟁화하는 일은 위기를 자초하는 일"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동맹국이 없는 '비동맹' 국가의 외교적 설움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이번 사태"라며 "확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억지력만이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게 해 준다"고 했다. 그러고는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이 이런 위기 상황을 틈타 대남 도발을 할 경우에 대비해 미국과 빈틈없는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말로만 외치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결코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해주지 않는다. 힘이 뒷받침되지 않은 각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냉전 이후 미국의 무분별한 동맹 확장정책과 일방적 독주를 통한 러시아 포위전략이 결과적으로 이번 사태를 초래했음을 냉정히 성찰해야 한다"며 "이번 침공 사태는 격화되는 미중 갈등 속에서 우리 아시아권에도 결코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대한민국이 세계평화를 지향하고 존중하는 국가라면 부당한 공격을 받는 우크라이나지원을 위해 우리의 동맹 및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과 책임 있게 연대하고 함께 행동해야 한다"고 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의 생각은 공약집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다. 이 후보는 국익중심의 실용외교와 스마트 강군을 제안했다. 미중경쟁을 국익 증진의 기회로 활용하면서 한미 관계를 포괄적 동맹으로 강화하고 한중간 실질적 협력으로 한반도에서의 중국의 긍정적 역할을 유도해야 한다는 전략이다. 또 일본과는 과거사 문제와 현안을 분리하는 투트랙전략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과 함께 과거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발전적 계승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스냅백(약속위반시 제재 복원)과 단계적 동시 행동으로 비핵화로 나아가고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시도해야 한다고 했다. 미사일방어체계 완성과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도 주요과제로 올려놨다. 통일방안에 대한 사회적 대화기구인 '지속가능 통일국민협약위원회'도 제안했다.

윤 후보는 한미 연합방위 태세와 포괄적 전략동맹을 중시했다. 호주 등 친미 우방국가들의 결합체인 쿼드에 가입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가고 중국과의 고위급 핫라인을 구축할 것을 약속했다. 한일간 셔틀외교 복원, 한러 고위급 협의체 가동 역시 한반도 주변정세를 평화적으로 관리하게 위한 대안으로 나왔다. 전략폭격기,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의 전개훈련과 강력한 선제타격 능력 확보, 사드 추가배치, 보복응징 역량 강화, 국방백서에 '북한 주적' 명시 등을 대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비핵화 달성을 전제로 평화협정을 체결하되 비핵화 전이라도 인도적 지원을 허용 하고 '선 평화정책, 후 정치적 통일'을 내세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하기로 했다.

심 후보는 평화와 공생의 원칙에 기반한 균형외교를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드 철수를 검토하고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남·북·미·중이 주도하고, 6자회담은 동아시아 포괄적 안보 협력에 집중하는 '아시아판 헬싱키프로세스'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국형 모병제를 2029년에 완료하고 전시작전권를 조기에 환수하겠다고도 했다. 통일부의 평화부 개칭도 제안했다.

안 후보는 한미핵공유협정 추진과 사드추가배치 검토를 제안했다. 북한과는 대화하되 무력도발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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