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단체장에게 듣는다 | 김관영 전북도지사
"지자체에 대학학과 조정·이민허용 권한줘야"
대통령·여당에 요구 … 광역단체장 연명 동참
"새만금 십자도로망 눈앞 … 투자 기반 달라져"
김관영(52·사진) 전북도지사는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전국 최고득표율(82.11%)로 당선됐다. 공인회계사·행정고시·사법고시를 거친 재선(19~20대) 국회의원이란 경력도 그렇지만 호남 정치권의 주류인 민주당에 지방선거 직전 복당해 도지사에 당선된 점이 이채롭다. '지방소멸'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변화를 갈망하는 전북도민의 뜻이 담겨 있다는 해석이 많았다. 김 지사는 20일 내일신문 인터뷰에서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어떻게 하면 희망을 드릴 수 있을지 매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함께 혁신·함께 성공·새로운 전북'을 모토로 "일을 만들고, 절실하게 솔선수범 하는 도지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북은 '관리 잘하는 도정'으로는 후발 지자체를 벗어날 수 없다"면서 "임기내 5개 대기업 계열사 유치 등 경제·민생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전북이 오랜기간 공을 들여온 새만금 마케팅의 차원이 달라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내년 새만금 내부의 남북2축 도로망이 완성돼 십자형 내부도로가 생긴다"면서 "기업들의 투자를 권유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8일 대통령·광역단체장 협의회에서 '지역대학 학과 조정' '인구 10% 범위내 이민 허용 권한'을 이양해 달라고 요구해 눈길을 끌었다. 여당 지도부에는 "가업상속 기업 가운데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곳에는 공제 인센티브를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비수도권 지자체의 기업유치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색다른 시도라는 평가가 나왔다. 광역단체장들과 연명으로 공식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그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지방정부의 절박함이 담긴 요구"라고 했다.
■'세일즈 도정' '대기업 5개 유치' 등을 약속했는데, 전북이 갖고 있는 장점은 뭔가.
수도권에 비해 경쟁력이 뒤지는게 현실이고, 모든 지자체가 경쟁을 벌인다는 점에서 쉽지 않다. 당장은 기업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인 용지문제를 해결하는데 새만금 만한 곳이 없다. 60만평 정도 되는 부지가 장기임대용지로 분양 중인데 3.3㎡(1평)당 1년 임대료가 5000원 미만이다. 임대기간도 100년에 달한다. 이런 용지를 40만평 정도 더 늘릴 계획이다. 특히 내년 중에 새만금 내부를 동서남북으로 연결하는 십자형 도로망이 완공된다. 기업인을 만나보면 "방조제와 바다만 보이는 곳에 뭘 하란 말이냐"며 난감해 했다. 기업의 투자 구상에 훨씬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학 학과 조정' '이민 허용 권한'을 요구했던데.
기존에 하던 방법, 관행으로는 전북, 비수도권의 위기상황을 탈출하기 어렵다. 8일 광역단체장·대통령 첫 면담에서 윤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지역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지역대학 학과를 조정할 수 있다면 기업유치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다고 봤다. 또 지역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을 선별해 받을 수 있도록 '인구 10% 범위 안에서 이민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요청했는데 대통령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18일에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서는 '가업상속 공제 제도'를 기업 지방이전 인센티브와 연계해 달라고 요구했다. '공식으로 건의하라'해서 광역단체장들과 내용을 공유한 뒤 연명으로 낼 계획이다. 곧 야당 지도부에도 요청할 예정이다. 지방소멸 시대에 제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전북도가 몸부림을 주도하는게 당연한 것 아닌가.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지정을 요구하는데 실현 가능성이 있나.
전북은 기존 초광역권에 속하지 않는다. 제조업 기반, 경제력 지수, 인구 등에서 열세에 놓인 상황을 조금이라도 바로잡자는 취지다. 향후 10년간 보통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확보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는 등 재정 여건이 개선될 수 있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자유무역 설치 권한을 갖는다.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앞의 특별 권한 요청도 마찬가지이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할 거다. 대통령과 석달에 한번씩 만나는데 갈 때마다 확인하고, 여당 야당에도 '지금 안하면 지방은 다 죽는다'고 애절하게 요청할거다.
■여당과의 협치에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모든 협치는 제도화 해야 한다는 것이 오래된 신조다. 40여년 만에 처음 국민의힘전북도당을 방문해서 정책협력관(3급 상당)을 추천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서로 책임감을 갖고 일하자는 뜻이다. 전북도내 기초자치단체, 전북교육감·대학총장과도 공식 협의체를 만들어 협력해 나갈 것이다. 전북도가 열심히 도울테니 각자 최선을 다해보자 이런 뜻이다.
■업무보고를 받으며 '1사무관 1정책'을 주문했다고 하던데.
사무관급 직원 253명에게 '타시도 등의 사례를 검토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업을 추천하라'고 요구했다. 현재까지 40여건의 브리핑을 들었는데 기대 이상이다. 10여개 이상은 당장 적용해도 손색이 없는 아이디어였다. 전체 업무보고가 끝나면 10명을 선발해 인사상 인센티브를 포함한 포상을 할 것이다. 이런 노력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축적의 힘'이 나타날 것이다.
■많은 지자체가 산하·출연기관 구조조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기관을 방만하게 운영해선 안된다는 것은 당연한 지적이다. 혁신방안 마련을 위해 조직진단을 추진하고 있고,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공공기관 혁신추진단'을 구성했고 9월까지 조직진단을 통해 기능 통폐합, 업무 조정 등 자체 혁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