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가 2분기 성장률 0.2%를 기록하면서 성장엔진이 냉각되는 모습이다. 무엇보다 북경 등 대도시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단기 충격과 민간기업 경영부진의 영향이 크다. 반면, 중국경제의 장기 전망을 위해서는 시진핑 시대 중국경제 발전 방향을 주도하고 있는 국유기업의 역할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중국 국유기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유경제와 국유기업의 관계를 구분해야 한다. 중국경제에서 민간역할의 축소와 국가역할의 확대를 상징하는 '국진민퇴'의 의미는 국유기업이 아닌 국유경제의 비중 확대를 의미한다.

중국의 국유경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유기업으로 구성된다. 중국 전체 국내총생산(GDP) 산출 비중에서 중앙정부가 3%, 지방정부가 17%로 정부부문이 GDP 20%를 차지하며, 중앙과 지방의 국유기업이 GDP 20%를 점한다. 민간기업과 외자기업이 주도하는 민간경제는 GDP 60%를 생산한다.

중국내 전문가들은 국유경제의 GDP 산출 비중에 대해 지금의 40% 수준이 적절하다고 본다. 민간경제 위주인 미국은 중앙정부와 주정부의 GDP 산출 비중이 2019년 기준 13.5%에 머문다. 중국이 참조모델로 상정하는 싱가포르는 정부가 18% 국유기업이 30%를 차지하며 정부 산하 3대 투자기관이 투자를 통해 경영에 관여하는 민간 상장회사나 합자기업까지 포함하면 국유경제 범위가 GDP 60%를 넘어 중국의 국유경제 비중보다 높다.

국유기업을 공산당 체제의 근간으로 간주

중국의 과거 2천년 중앙왕조는 체제유지 차원에서 국유경제의 틀을 확고히 유지해왔다. 지금의 중국공산당도 국유기업을 공산당 체제의 근간으로 간주한다. 국유경제의 핵심인 국유기업의 개혁도 민영화와 같은 국유영역의 축소보다 경영 효율성 제고의 차원으로 접근한다. 국유기업의 효율성 제고는 국유기업 자체의 경영 개선에 그치지 않고 민간기업의 생산비용을 절감하는 간접효과가 크다.

국유기업이 에너지 통신 철도 등 기간산업에 특화된 '상류'기업이고 민간기업은 이러한 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생산을 하는 '하류'기업이기 때문이다.

2017년 중국 18차 당대회는 '중국 공산당 중앙의 전면심화개혁 중대문제 결정'에서 국유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민간자본의 국유기업 참여 확대를 허용하는 한편, 국유자본의 민간영역에 대한 진출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국유기업의 관리방식을 국가가 100% 자본을 투자하고 기업운영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기존의 '국유자본투자회사' 형식에서, 민간의 국유기업에 대한 자본참여도 허용하고 국유자본의 민간회사에 대한 투자도 추진하는 '국유자본운용회사' 형식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국유기업 정책의 변화를 통해 국가가 국유기업 경영을 전면 관여하지 않고 실제 성과로 기업경영을 평가하는 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 한편, 국유기업의 주식 매각 등으로 확충한 국유자본을 활용하여 민간기업에 대한 자본참여도 확대하려고 한다.

국유자본의 민간기업 경영참여는 '국진민퇴'의 새로운 버전이다. 한국의 국민연금이 보유한 기업 주식을 활용해 기업의사 결정에 영향을 행사한 것과 유사하다. 국유자본의 민간지분 참여 확대가 중국 모든 기업내 공산당 조직 설립 의무와 연계되면 국가의 민간기업에 대한 영향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2018년 10월 시행된 상장사 관리준칙은 "상장사가 공산당 당헌에 따라 회사에 당위원회 구성과 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반드시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2017년말 기준 국유기업의 93%, 민간기업의 70%가 이미 당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중국의 국진민퇴도 국유경제와 민간경제의 GDP 점유비율이라는 양적 개념으로 보아서는 정확한 실상 파악이 어렵다. 중국 국유자본의 민간기업 지분 참여 확대로 민간기업의 의사결정에 국유경제의 영향력이 실질적으로 확대되는 질적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경제굴기 이끈 민간경제에 활력 불어넣어야

최근 중국경제의 침체는 경기변동의 영향이 적고 수익이 안정적인 국유기업보다는 세계적 경기침체에 직접 노출된 민간기업과 외자기업의 부진에서 오는 탓이 크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경제굴기를 이끌어 온 민간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중국정부가 공동부유와 경제안보 등 국가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민간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국유자본의 민간영역 참여 확대가 민간경제의 활력을 저하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중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