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단체장에게 듣는다 ㅣ 김태흠 충남도지사

"에너지 전환 특별법·1조원 기금 필요"

2022-09-13 11:01:57 게재

국방부·육사 "서울에 있을 이유 없어"

공공기관 이전, 우선선택권 도입해야

"탈석탄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해 국가가 1조원 기금을 조성해야 합니다."

추석 직전인 8일 충남도청에서 만난 김태흠(사진) 충남도지사는 인터뷰 내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지역민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충남도 정무부지사, 19·20·21대 국회의원, 당 최고위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민선 8기 충남도지사에 당선됐다. 사진 충남도 제공


충남도엔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인 29기가 위치해 있다. 탈석탄 정책에 따라 2032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29기 가운데 12기를 폐쇄해야 한다. 충남도는 폐쇄에 맞춰 석탄화력발전소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지역 산업구조도 대대적으로 재편하려 한다. 김 지사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전환기금 규모로는 어림없다고 주장한다. 그동안 석탄화력발전소로 고통을 감내했던 지역민에게 지역경제 붕괴라는 또 다른 고통만 강요할 뿐이라는 설명이다.

충남도는 대전시와 함께 제1기 공공기관 이전에서 빠졌다. 세종시와 인접해 있다는 이유에서다. 충남도와 대전시는 논란 끝에 혁신도시에 추가 선정됐지만 제2기 공공기관 이전은 감감무소식이다.

김태흠 지사는 "곧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정부의 로드맵이 나올 것"이라면서 "후발주자에겐 프로스포츠단과 같은 드래프트제(우선선택권)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이전 논란이 일고 있는 국방부와 육사에 대해선 "서울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최근 '기후위기 선제 대응 탄소중립·탈석탄 2022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탄소중립 경제특별도 선포를 앞둔 것으로 안다.

오는 10월 6일 탄소중립 경제특별도를 선포한다. 태풍 등 문제로 당초 계획보다 좀 미뤄졌다. '탄소중립경제로 기회가 넘치는 힘쎈 충남도 구현'을 비전으로 잡고 있다.

탄소중립 경제특별도 선포 이후 올해 안에 신재생에너지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내년 상반기에 특별도 지원방안을 담은 조례 제정 추진 전략과 이행방안을 구체화하겠다. 수소 등 신에너지 관련한 산업을 발전시키고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 그에 맞는 산업구조도 바꾸겠다. 언더2연합 아시아·태평양 지역 의장으로 세계 탄소중립 경제를 선도해 나갈 것이다.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맞춰 나아가겠다.

■국제컨퍼런스에서 정부에 피해지역 재정지원 특별법 제정과 정의로운 전환기금 1조원 조성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로운 전환기금은 1조원 정도 조성해야 한다. 기금을 조성하려면 특별법을 제정해 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탈석탄에 따라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을 재교육하거나 취업 등을 지원해야 한다.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면 지역경제가 어려워진다. 산업구조를 전환하기 위해서도 막대한 기금이 필요하다. 또 그동안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에서 열악한 환경을 감내하며 살아온 지역주민들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상이 필요하다.

뜬금없거나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이미 독일과 같은 선진국에선 에너지 전환을 하며 국가가 기금을 조성해 두텁게 지원을 했다.

■경기도와 곧 배이밸리 협약식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 배이밸리 구상을 설명해달라. 10여년 전 아산만을 중심으로 한 환황해경제자유구역에서 경기도와 함께 힘을 모았지만 실패한 경험이 있는데.

9월 말이나 10월 초쯤 일정을 잡아 협약을 체결하겠다. 양쪽이 업무협약을 위해 실무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내용은 거의 마무리 단계다.

'배이밸리 메가시티 조성'은 충남의 50년, 100년 후를 내다보는 사업이다. 천안·아산·당진·서산 등 충남 북부권과 평택·안성·화성 등 경기 남부권을 아우르는 아산만 일대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아산만권은 인구 330만명, 기업 23만개, 대학 34개가 밀집한 지역이다. 여기에 충남 당진항과 경기 평택항이 위치해 있다.

이 사업이 정상 추진되면 동북아 최고의 4차산업 거점지역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이를 통해 충남과 대한민국 먹거리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지방 중심의 신경제지도 개편'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이끌어나가는 상징적 존재가 될 것이다.

충남도가 예전에 환황해경제자유구역을 탈퇴한 결정은 아쉬움이 있다. 환황해경제자유구역은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게 아니다. 서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충남도와 경기도가 공동번영을 위해 상호협력해 나갈 것이다.

■제2기 공공기관 이전이 지지부진하다. 충남도의 전략은 무엇인가.

혁신도시가 이미 10개 지역에 있다. 충남과 대전은 후발주자로 선정됐지만 공공기관 이전이 이뤄지지 않았다. 윤석열정부는 9월 1일자로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임명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임명한 만큼 곧 이전 로드맵을 준비할 것이다.

충남은 프로스포츠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드래프트제(우선선택권) 활용을 요구할 것이다. 드래프트제는 후발주자가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다. 타 지역에 비해 후발주자인 만큼 당연히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

대상은 종사자가 많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규모가 큰 공공기관 이전을 요구할 것이다.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논산·계룡 등지에 국방부와 육사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가능성은 있는가.

육사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었고 지방선거 당시 도지사 공약이었다. 육사가 서울 한복판에 있을 이유가 없다. 육사동문회 등 육사와 관련된 분들이 지방이전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오히려 육사의 미래, 중장기적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시설도 낡은데 비좁은 서울에 있을 필요가 없다.

계룡시에 3군본부가 있고 논산시에 논산훈련소와 국방대 등이 있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논산시로 이전해야 한다. 앞으로 범도민 차원에서 육사이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11월 쯤 관련부서들을 찾아다니면서 육사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행동으로 옮기겠다.

국방부 역시 3군본부가 있는 계룡시로 이전해야 한다. 국방부가 꼭 서울에 있을 필요가 없다. 한미관계 등을 보면 합참만 서울에 있으면 된다. 현재 시스템에서 대통령 옆에 합참이 있다면 국방부는 지방으로 이전해도 된다.

국방부 이전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3군본부가 계룡시로 이전한 것을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다. 국방부가 3군본부와 함께 자리를 잡아야 시너지효과가 있다.

■문재인정부 공약이었던 서해안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이 시작도 못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던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이 또 다시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 됐고 도지사 공약이 됐다. 문재인정부 5년 동안 지지부진했다.

올해 하반기 예비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나온다. 지금 예타 통과를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 반드시 국가해양정원을 이뤄내겠다.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전시에서도 기업금융 중심 은행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에선 2개 은행 설립을 동시에 추진하는 게 가능한지 우려가 크다.

2개 은행은 별개라고 본다. 충청권 지방은행은 4개 시·도가 공동으로 합의해 민선 7기 때부터 추진했던 은행이고 시중은행이다. 지금 대전시가 중심이 돼 추진하고 있는 기업금융 중심 은행은 특수은행으로 성격자체가 다르다.

현재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다.

["민선8기 단체장에게 듣는다" 연재기사]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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