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정책이 늦어질 경우 세계경제성장률은 '-1.5%p'까지 둔화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전 세계적인 고물가 상황에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추진하면 에너지 비용이 상승하면서 물가 불안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오는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중단하고 시기를 미루는 것은 더 높은 탄소세를 부과하게 하고 경제성장을 저해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국내외 전문가들 또한 고물가를 이유로 기후변화 대응 속도를 늦추면 나중에 더 큰 비용을 치를 수 있다며 녹색에너지 전환에 성공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득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IMF는 지난 11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3장 '탈탄소 정책과 거시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적어도 25%를 감축해야 한다"며 "현재와 같은 고물가 상황에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추진하면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물가 불안이 가중될 것이라는 주요 논쟁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러한 문제로 전환이 늦을 경우 기대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 통화정책 효과가 제한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물가를 통제하기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다.

IMF에 따르면 탄소중립 정책을 즉시 시행할 경우 세계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매년 0.15∼0.25%p 낮아지고, 물가 상승률은 0.1∼0.4%p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도입이 지연될 경우 성장률은 -1.5%p까지 둔화될 것으로 추정된다. 물가 상승 우려와 에너지 안보 때문에 현재의 물가 압력이 극복될 때까지 기다리면 미래에 더 높은 세율의 탄소세가 부과되어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딜로이트 액세스 이코노믹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적극적인 탈탄소화 전환을 추진할 경우와 탄소중립에 무대응하는 경우와 비교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5.5%, 고용성장률은 3.5%의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유럽연합(EU)과 미국에서의 탄소통상규제가 본격화된다면, 제조업과 수출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한국의 경우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로 전환되면서 단기적으로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내년 1월부터 수입품에 탄소관세를 부과하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범운영이 시작된다. 올해 6월 미국 상원은 미국식 탄소국경조정제도인 '청정경쟁법안' (CCA)을 발의했다. CCA는 석유화학제품 12개 수입품에 대해서 온실가스 배출 1톤당 55달러를 관세로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호정 유안타증권 이코노미스트는 "탄소중립 관련 산업을 육성해 경제·산업 구조를 혁신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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