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권 2년차 가늠할 3대 포인트ㅣ③ 개각

'이상민·정치일정·인사청문회' … 기약 없어진 개각

2023-01-04 11:28:39 게재

인사 파동·이태원 참사 책임론에 "연초 개각" 관측

윤 대통령 "당분간 개각 없다" … '봄 개각' 가능성

이상민 '문책' 부정적 … 한랭정국 탓 청문회 '부담'

개각은 대통령이 국민에게 국정쇄신 의지를 피력하는 가장 확실한 신호로 꼽힌다. 집권 2년차를 맞는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초 '개각 카드'를 통해 분위기 일신을 노릴 것이란 전망이 유력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당분간 개각은 없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안부장관 거취 △산적한 정치일정 △인사청문회 부담이 개각을 기약 없이 만들었다는 관측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언젠가 꺼내들 '개각 카드'의 시점과 수위를 보면 집권 2년차 국정구상이 가늠될 것이란 전망이다.

국무회의 개회 선언하는 윤석열 대통령ㅣ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윤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당분간 개각은 없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장관들에게 "개각은 없으니 새해 업무 준비에 집중해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했다는 것이다. 정치권의 관측이 빗나간 순간이다.

당초 정치권은 1월말쯤 개각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윤 대통령은 임기초 내각과 대통령실 인선 과정에서 "부적격 인물" "부실 검증" 비판을 받았다. 집권 첫 해를 넘기면서 "무능력하다"는 비판을 받는 장관과 참모진이 잇따랐다. 이태원 참사 직후에는 '내각 책임론'도 불거졌다. 야권은 이 행안부장관 해임건의안까지 내놨다. 원희룡 국토부장관 등은 여당 전당대회 후보로 거론됐다. 정치권에서 내각과 대통령실로 옮겨간 인사들은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복귀할 시점도 다가왔다. 인적쇄신 요인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은 윤 대통령이 새해초 인적쇄신을 단행하면서 집권 2년차를 맞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개각을 기약 없이 미뤘다. 여권에서는 세가지 이유를 꼽는다. 우선 윤 대통령은 "야권에 떠밀리는 모습으로 이 행안부장관을 바꾸지는 않겠다"는 의지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정무적인 책임도 책임이 있어야 묻는 거다"라고 말했다. 개각을 하게되면 이 행안부장관의 거취가 바로미터로 꼽힐 게 뻔한만큼, 개각 자체를 미뤄 논란을 원천차단하겠다는 계산으로 읽힌다.

두번째는 바쁜 정치일정이 꼽힌다. △해외순방 △설 연휴 △여당 전당대회 등으로 인해 3월초까지는 개각 타이밍을 잡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3일 "개각은 타이밍인 중요한데 3월초까지는 일정이 많아 현실적으로 (개각이) 어렵다"고 말했다.

세번째 이유로는 인사청문회 부담이 제기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 등으로 인해 한랭정국이 조성된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를 무사통과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이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야당이 청문회에서 '묻지마 반대'를 할 게 뻔한데 청문회 정국을 자초할 필요가 있냐"고 말했다.

이같은 이유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개각 카드'를 하염없이 미룰 수는 없다는 전망이 여전하다. 개각 타이밍을 미룰만한 나름의 이유도 있지만, 그렇다고 개각 필요성마저 사라진 건 아니기 때문이다. '봄 개각' 전망이 나오는 대목이다.

'봄 개각'이 이뤄질 경우에도 이 행안부장관 거취는 인적쇄신의 바로미터로 꼽힐 전망이다. 이 행안부장관이 국정조사와 경찰 인사 등 주요 업무를 마무리한 뒤에도 교체 되지 않는다면 야권의 반발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행안부장관은) 경찰 수사와 국정조사가 끝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게 안 되면 다음 단계는 국민의 뜻에 따라 탄핵이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권초 잇따랐던 인사 파동을 불식시킬만한 '능력 있는 적임자'를 찾는 것도 윤 대통령에게 남겨진 숙제다. 만약 '적임자'를 내놓지 못하고 인사청문회에서 또다시 '하자'가 불거진다면 윤 대통령은 어렵사리 되찾은 국정주도권을 내놓을 수 있다.

["윤석열정권 2년차 가늠할 3대 포인트" 연재기사]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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