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외교부와 국방부는 올 한 해 우리 정부의 외교전략과 국방정책을 설명했다. 외교부는 '국익외교'를 국방부는 '강군건설'을 각각 내세우면서도 북한을 비롯한 다양한 위협을 의식한 듯 '힘에 의한 평화'를 공통적으로 강조했다.

박 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연말 마련한 최초의 포괄적 지역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 실행의 원년에 맞게 규범 규칙기반 인태지역 질서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우리가 개최하는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는 태평양 도서국들과의 관계를 격상하고, 인도태평양 전략의 구체적 실행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세안 국가들과의 연대와 협력도 강조했다.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이행을 위해 호혜적이며 실질적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키로 했다. 박 장관은 또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담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국제사회 연대를 강화하는 원칙있는 접근을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올 한해 국방의 목표를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건설로 힘에 의한 평화 구현'으로 제시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혁신과 자강' '동맹과 연대' '복지와 상생'을 강조했다. 특히 이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을 비롯한 비대칭 위협에 대한 우리군의 압도적 대응능력 구축을 역설했다.

이를 위해 △한국형 3축체계의 능력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 △독자적 정보·감시·정찰(ISR) 기반능력 구축 △북한 무인기 대응능력 강화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위한 실질적 구체적 이행계획 △전략사령부 창설 가속화 △연합연습 및 훈련 강화 등을 보고했다.

이 가운데 특히 ISR 능력제고를 위해 군정찰위성 1호기 발사를 올해 안에 진행하는 것을 포함해 2020년대 중반까지 전력화 계획을 밝혔다. 또 커다란 허점을 노출했던 북한 무인기 대응능력을 키우기 위해 무인기 공중침투대비 작전개념을 재정립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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