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이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해 사업의 위험성과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어 신공항 건설을 일사천리로 추진할 동력이 생겼다. 비슷한 처지였던 광주군공항 이전도 함께 추진되어 더없이 기쁘다.

대구도심에 있는 군과 민간공항을 외곽으로 이전하는 사업은 2007년부터 시작되었다. 일제 강점기부터 현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대구공항은 긍정적 기능보다 부정적 영향이 더 컸다. 산업화에 따른 도시확장으로 도시중심부 공항은 240만명 이상 대구시민에게 매시간 소음 고통을 안겼다.

불확실성 해소로 신공항 추진에 동력

지난 70여년간 전체면적의 10%가 고도제한에 걸려 도시개발이 어려웠으니 대구시 경제발전의 걸림돌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공항 이전사업은 대구경북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대구경북신공항은 다른 민간공항 건설과 대비되는 뚜렷한 특징이 있다.

첫째, 국비에만 의존하는 사업이 아닌 대구시의 노력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군공항은 대구시가 사업대행자를 선정해 건설한 후 군에 기부하고 투입된 비용은 공항이 떠나간 후적지를 개발해 회수하는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된다. 대부분의 재원이 대구시 도시개발을 통해 조달된다. 기부대양여 사업 이후 부족한 금액에만 국비가 투입된다. 일각에서는 군공항 건설에 필요한 11조4000억원을 마치 전부 국비로 건설한다고 얘기하고 있으나 이는 근거없는 주장이다.

둘째, 군공항을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건설해 함께 이전하는 민간공항은 가성비 높은 공항이 된다. 민간공항 건설비는 약 1조 4000억원으로 추정된다. 통상 민간공항 건설 사업비가 5조~7조원이니 훨씬 적은 비용으로 중대형급 공항 건설이 가능한 것이다.

셋째, 안전성과 시공성이 매우 높은 공항이다. 내륙공항의 특성상 바다를 매립하거나 부등침하를 걱정할 필요도 없다. 공항건설에 소요되는 토공도 모두 공항 이전부지에서 조달이 가능하다.

지역 산업구조 바꾸는 핵심 거점

무엇보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은 국토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지난 20년 이상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으며 급기야 지방소멸을 걱정하는 처지다. 국토균형발전을 구조적 문제로 풀지 않고 단발적 정책으로 접근하다보면 투입되는 재정은 많아지나 현실을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원성 정책보다 공항과 같은 경제인프라를 통해 지역이 자생적으로 성장하고 미래로 도약할 발판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 대구경북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 자명하다. 새로 건설되는 신공항은 단순히 현재의 공항을 옮기는 수준을 넘어 중남부권 물류 중심공항으로 건설하고 물류단지 조성 및 연계 교통망 구축 등이 함께 추진된다.

공항 이전의 후적지는 24시간 잠들지 않는, 사람과 자본이 모이는 공간으로 재탄생해 지역 산업구조를 바꾸는 핵심 거점이 될 것이다. 아울러 경북 북부권 남부권 동해안권 경제권과 1시간 남짓 거리의 영일만 항만 등 물류인프라와 연계된 초광역 경제권과 여러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소멸위기, 경기침체로 시름하는 대구경북지역이 획기적으로 도약하는 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