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프트웨어산업 분야에 올해만 5630억원을 투자한다.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AI)과 AI융합 혁신대학원을 2025년까지 22개로 늘린다. 2027년까지 선도국 대비 소프트웨어 기술 수준을 93%로 높이고 하드웨어-인지 소프트웨어 개발을 추진한다.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구조 개편을 위해 올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업에 350억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연 매출 1000억원 이상 소프트웨어 기업을 2027년까지 250개 이상 육성한다.

정부는 21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소프트웨어 진흥 전략'을 발표했다. 국가의 디지털 기초 체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에서 "현재 반도체를 포함한 전반적인 정보기술(IT) 품목의 부진으로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작년 10월 이후 무역적자도 이어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빠르고 강한 수출 회복을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SW 미래 기술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기반기술에 집중 투자해 2021년 기준 90.9% 수준인 선도국 대비 기술수준을 2027년까지 93%까지 높이기로 했다.

기술력 향상과 동시에 국산 SW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기업 육성에 나선다. 강소 소프트웨어 기업 육성, 해외진출 촉진 지원체계 마련 등을 통해 현재 145개 수준인 매출 1000억원 이상 SW기업을 2027년 250개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서비스형소프트웨어(사스, SaaS) 기업 1만개 이상 육성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공공사업시 구축형 사업(SI)에서 사스는 분리해 직접구매하는 '사스 직접구매 제도'를 올해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다.

소프트웨어 고급 인재 양성도 주요한 과제로 추진한다. 글로벌 공동연구와 산학협력 등을 통해 2027년까지 SW와 AI 고급·전문인재를 20만명 규모로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액공제 규모도 크게 늘린다. 특히 올해 설비투자에 나서는 중소기업은 최대 28%까지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추 부총리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늘리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재도입하는 등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크게 확대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올해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해 기업의 투자에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면서 "혜택은 10년간 이월공제도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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