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기초체력 강한 나라 만든다

2023-04-21 11:39:39 게재

과기정통부 'SW진흥전략' 발표 … 국민 코딩 경험률 30% 달성 추진

정부가 21일 발표한 '소프트웨어(SW) 진흥 전략'은 디지털시대 근간이 되는 SW 기초체력을 높이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 등 세계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SW산업의 전면적인 구조개편에 주안점을 두었다"며 "디지털 핵심인재양성, 소프트웨어 기반기술 개발, 오픈소스 생태계 등 다른 디지털 신기술 분야 전략에서 다루기 어려운 디지털의 기반이 되는 대책을 담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전 국민 SW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2025년 정보과목 수업시간 2배 확대에 따른 교육수요에 대응하고 지역 소득 격차에 관계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교육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교원연수 강화 △정보교과서 개발 △SW·AI 온라인 개방형 교육 플랫폼 마련 △SW·AI교육 중심 선도학교 확대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또 초거대 AI 고급인재 양성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해 2027년까지 SW·AI 고급·전문인재를 20만명 규모로 양성할 계획이다.

미래 SW 기술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선도국 대비 소프트웨어 기술수준을 93%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하드웨어 특성과 제약사항 등을 고려해 SW알고리즘을 개발하는 '하드웨어-인지 소프트웨어'(HW-aware SW) 개발을 추진한다. 우선 인공지능 반도체의 저전력화, 경량화 등을 지원하는 특화된 시스템 SW개발을 추진하고, 향후 모빌리티 자율행동체 등 다양한 하드웨어의 시스템 SW 개발 로드맵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사스, SaaS) 산업 육성을 통해 국내 SW산업 구조개편도 추진한다.

우선 사스 기업의 성장단계를 고려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생성형 AI를 적용하는 혁신적인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을 새로 추진한다. 또한 공공사업시 구축형 사업(SI)에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는 분리해 직접 구매토록 하는 '사스 직접구매제도'를 올해 새롭게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국내 사스 기업 1만개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시장을 지향하는 SW기업 육성도 추진한다.

글로벌 시장을 지향하는 강소 소프트웨어 기업 육성, 전단형 수출, 해외진출 촉진 지원체계 등을 통해 SW매출 1000억 클럽 기업을 2021년 145개에서 2027년까지 250개 이상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유망기업의 단계적 성장을 지원하는 신규 프로젝트를 내년부터 추진하고 산업의 대표기업과 SW중소기업이 함께 맞춤형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외에 진출하는 전단형 수출지원 사업도 내년부터 추진한다.

소프트웨어의 가치보장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강화된 '소프트웨어 영향평가제도'에 맞게 하위법령 개정을 올해 하반기에 완료하고 민간투자형 SW사업 확산을 위해 선도사례를 발굴할 계획이다.

소프트웨어 영향평가제도는 공공기관이 사업 추진 시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과기정통부는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 개선조치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누구나 소프트웨어를 체험하고 활용하는 문화 확산도 추진한다. 학생과 시민들이 참여하고 도전하는 SW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다양한 캠페인 활동도 진행해 국민들이 일상에서 SW를 친숙하게 접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1년 기준 10.3%인 개인의 코딩 경험률을 2027년까지 30%로 높일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소프트웨어는 디지털 신기술의 혁신과 성장을 견인하는 기반으로서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디지털 모범국가로서 대도약의 기반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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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수 기자 ssg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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