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집권 이후 남북관계는 강대강으로 돌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 기간 중 게이오대학에서 "한국은 지금부터 수차례 실험을 통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라고 핵무장론을 거론했다. 핵무장론을 국내가 아닌 일본에서 발언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북한도 윤 대통령의 발언을 조롱하듯이 태양절(4월 15일)을 앞두고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 북한은 윤석열정부를 향해 "전술핵 문제로 가련한 처지가 됐다"라고 조롱을 이어갔다.

핵 보유 등 극단론 국익에 도움 안돼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과 미국은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을 신설하기로 하고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다시 천명했지만 그동안 여권은 틈날 때마다 공공연하게 핵무장론을 떠벌렸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하는 경우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우리 스스로 핵 능력을 보유할 수밖에 없다"라며 '독자 핵무장론'까지 거론한 바 있다.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갔지만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면 전술핵을 배치하거나 자체 핵을 보유할 수 있다는 극단적인 안보론이 고개를 들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전술핵 보유 주장이나 핵무장론은 한반도의 평화는 물론 동북아시아 평화에 큰 걸림돌이 된다. 한국의 핵무장은 일본을 자극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개입으로 연결된다.

BBC 코리아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미중 간 전략적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전술핵을 한국에 배치한다면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중국이 한국의 전술핵 배치를 북핵위협 대응이 아닌 중국타격용으로 생각해 제2의 사드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도 동맹관계에서 우려스러운 일들이 벌어졌다. 미국 정보기관의 용산 대통령실 도청사건이 터졌고, 한때 대통령실이 이를 부인하거나 미국 입장을 대변하면서 '저자세 논란'이 벌어졌다.

반도체 등 해결해야 할 경제적 난제가 많은데 일본과 정상회담 때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문제,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 심지어 독도 문제까지 모두 양보하고 온 윤석열정부의 친일 행동이 미국 방문에서도 그대로 투영되지 않을까 우려한 이유다.

한국이 미일의 속국 아님을 분명히 해야

바이든정부는 '인도·태평양전략'을 제시한 후 한국 등 동맹국의 참여를 강제하고 있다. 인도·태평양전략은 사실 중국견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한미일 '3각 협력' 확대를 강조하지만, 실제는 미국과 일본의 하부 구조에서 한국이 협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미 목도한 바다. 중국견제는 미국의 이익일 수 있으나 한국의 이익은 결코 아니다. 한중무역 적자가 이를 증명한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동맹국들의 반발을 불러온 IRA의 결함을 인정하며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동맹관계는 상호존중과 상호이익을 증대하는 것이 목적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는 미국의 속국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한국이 미국과 일본의 속국이 아님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