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대응 문제로 탄핵심판을 받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변론기일이 오늘 열린다. 참사에 대한 책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소한 6월은 지나야 결론이 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는 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 탄핵심판 1회 변론기일을 연다.

이번 탄핵심판의 쟁점은 10·29 이태원 참사를 전후해 이 장관이 재난 예방과 사후 대응이 적절했는지, 잘못이 있었다면 파면할 정도인지 등이다.

이날 변론에는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이 장관이 각각 소추위원과 피청구인 자격으로 직접 참석해 입장을 밝힌다. 국회 측은 헌법상 책무를 저버렸다며 이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이 장관 측은 장관으로서 역할을 다한 만큼 탄핵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지난 2월 9일부터 이 장관의 업무가 정지된 지 3개월이 지났다. 헌법재판소법 상 180일 이내 결론을 내야 하지만 증인채택과 현장검증 등 절차에 따라 6월이 지나야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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