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환경부는 '용산어린이정원이 환경안전성 검증 결과 일반 어린이공원만큼 깨끗하다'며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또한 작년에 2시간만 이용가능하다고 한 사실을 부정하며 잘못된 정보로 국민을 불안감에 빠뜨리거나 정부 설명을 곡해하지 말 것을 당부하듯 보도자료를 냈다.

용산반환 미군기지 중 어린이정원으로 조성한 △장군숙소단지(A4b, A4f) △야구장 부지(A4D) △스포츠필드(A1, A2)는 2021년 환경부 한국환경공단과 미군이 합동으로 '환경조사 및 위해성 평가'를 한 곳이다. 당시 석유계총탄화수소 비소 크실렌 아연 납 수은 등 독성물질들이 토양환경우려기준을 크게 초과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기준치를 많게는 36배까지 초과해 '토양환경보전법' 상 공원이 될 수 없는 곳이다.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환경부가 '용산어린이정원이 안전성 검증에서 모두 합격했다'고 말하는 것은 토양환경보전법 따위는 필요없다는 말이나 같다. 환경부는 과거 토양오염조사와 위해성평가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해야 한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오염이 확인된 반환미군기지를 토양오염 정화없이 단지 유류탱크를 제거하고 아스팔트와 식생매트, 흙 등으로 오염된 토양을 덮은 채 정화를 마쳤다고 할 것인가.

독성물질 기준치 초과해 공원 될 수 없어

정부는 '환경 안정성 강화조치'를 시행했고 대기오염도 측정 결과 안전성 기준을 만족했다고 한다. 용산 미군기지가 그토록 안전하다면 환경부와 국토부는 정화작업 전과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반환 미군기지 정화작업은 △준비단계(인허가 신고, 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실시설계(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실시설계조사, 정화공법 선정) △정화작업(오염토양 굴착 및 되메움, 토양 정화, 지하수 정화) △정화검증(검증기관 선정, 검증 세부내역 및 결과 검증) △전체 공정관리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런 조치가 하나도 취해지지 않았는데 임시 정화조치를 한 부지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환경부가 대한민국의 환경을 책임지는 부서가 맞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정부는 "작년에 임시개방 부지를 2시간만 이용 가능하다고 한 적이 없다"며, 일각에서 정부 설명을 곡해하는 것이 문제인 듯이 주장한다. 그러나 지난해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저감조처 없이 시범개방을 하지만, 노출시간이 2시간이면 오염지역이라고 해도 인체 유해성이 없다고 봤다"고 말했다.

논란이 지속되자 국토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장은 "공원 체류시간이 2시간을 넘어도 위험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오락가락했던 것은 오히려 정부다.

환경부는 "오염괴담으로 불안감을 조장해 반환 미군기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고 주장한다. 미군과 합동의 위해성 조사로 오염을 확인한 정부가 이제 와서 오염이 괴담이라고 하면 어떻게 그 말을 믿을 수 있을까?

정화작업 정보 국민에게 공개해야

향후 토양오염이 심각한 미군기지 반환협상에서도 용산어린이공원처럼 눈가림하는 방식으로 오염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막대한 미군기지 오염정화비용을 우리가 떠안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국가적 손실이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