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부처·기관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에 모아 국민 맞춤형 서비스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을 발표했다. IT강국, 전자정부 세계 1위의 브랜드 가치는 신기술 인프라 구축과 지속적인 정부혁신 노력에 따른 산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지속적인 정부혁신 노력의 산물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전자정부와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디지털 거버넌스로 '하나의 정부'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정부', 국민이 편안하고 기업은 혁신하고, 정부는 과학적으로 일하는 목표를 담고 있다.

무엇보다 그동안 현장에서 작동되지 않거나 여전히 남아있는 고질적인 문제해결도 놓치지 않고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계획안에 반영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과 데이터에 기반을 둔 인·허가 간소화, 첨부서류 제로화, 맞춤형 국민 혜택 알림서비스 등을 핵심으로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디지털전환은 정부는 물론 민간기업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생태계를 활성화하면서 성장했다. 시장기능의 확장성을 토대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도전의 일환으로 지속가능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체계에 반영하고 있다.

대국민서비스의 일선 업무인 민원 처리과정은 지속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진 영역이지만, 여전히 서비스 혜택을 둘러싼 불편함이 지속되고 있어 우선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도록 풀어가고자 했다.

민원을 신청하면서 수많은 제출 서류를 발급받게 되는데, 예를 들어 주택청약, 부동산 등기, 은행대출, 복지신청, 개인 관련 각종 증빙서류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동안 발부된 민원서류가 연간 약 7억여통에 달했다고 하는데, 엄청난 분량의 서류를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행정비용도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국민의 관공서 제출 서류를 획기적으로 없애기 위해 기관들이 서로 보유한 정보를 공유하면 굳이 민원서류를 각각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앨 수 있다.

실천 통해 실효성 높이는 노력 이어져야

특히 모든 데이터의 연결을 통해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했으며, 2026년까지 관공서 제출서류를 없애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마이데이터를 통해 국민 개인별 맞춤형서비스의 실현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 오·남용에 따른 우려도 있어 개인정보에 대해 보다 주체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등기를 위해서는 총 17종의 서류를 준비하게 돼 있는데,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소가 행정기관들과 데이터를 주고받아 서류를 직접 떼서 제출할 일이 없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담았다.

국민은 기관 간 정보가 연결되는 것을 직접 알 필요가 없고,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신청하고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만 하면 되도록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추구하고 있다. 특히 대상별 영역별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하는 민원처리 결과의 차이나 모호한 접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쉽고 편리한 방식으로,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부처별 정보공유와 융합은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제부터는 실천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