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하고 있다. 최근에는 '원 포인트 개헌'을 통해 추진하자는 구체적 방법도 제시됐다. 5.18기념재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70%가 헌법 전문 수록에 찬성했다.

17일 5.18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오는 18일 5.18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식에 여야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15일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실행을 천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헌법 전문 수록을 강조했다. 여권에선 유승민 전 의원이 찬성 입장을 밝혔다.

5.18기념재단이 최근 발표한 여론조사(표본 1000명, 95% 신뢰수준에서 ±3.1%p)에서도 국민 70.8%가 수록에 찬성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대선 때 헌법 전문 수록을 공약했다. 또 지난해 5.18 기념사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고 5.18정신을 강조했다.

헌법 전문 수록은 지난 1987년 헌법 개정 때부터 거론됐다. 헌법 전문은 헌법 본문 앞에 위치한 문장으로서 헌법 일부를 구성하는 서문이다. 일반적으로 헌법 전문에는 헌법 성립의 유래, 헌법 제정과 개정의 역사, 헌법제정권자, 헌법의 지도이념과 기본원리 등을 기술한다. 따라서 헌법 전문은 헌법 전체 해석 지침이며, 실질적인 최상위 규범에 해당한다. 이런 중요성 때문에 5.18단체와 학계 등을 중심으로 헌법 전문 수록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현재는 3.1운동과 4.19 이념만 반영했다.

헌법 전문 수록은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추진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새 헌법 전문에 4.19혁명과 함께 부마항쟁과 5.18,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명시해 발의토록 했다.

하지만 권력구조 개편 등 민감한 사항이 함께 거론되면서 실패했다. 이런 이유로 강기정 광주시장은 권력구조 같은 민감한 사항을 빼고 5.18 정신만 수록하는 원 포인트 개헌을 주장했다. 실행 방안으로 내년 총선 때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강조해 온 민병로 전남대 교수(헌법)는 "원 포인트 개헌이 현실적 방안이 될 수 있다"면서 "5.18과 6.10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보다 더 성숙한 민주주의로 발전해 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 전문 수록이 늦어지면서 5.18정신을 왜곡 폄훼하는 소모적 논쟁이 계속됐다. 모 종교계 인사는 최근 5.18 폄훼와 사실 왜곡을 금지하는 5.18 특별법 폐기까지 주장했다. 5.18기념재단 신고센터에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589건 왜곡 폄훼 사례가 접수됐다. 대표적인 사례는 폭동설과 북한군 개입설이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올바른 정신 계승이 이뤄지고 왜곡과 폄훼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5.18 43주년" 연재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