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국제적인 공동관리를 위해 1957년 설립된 국제기구다. 최근 불거진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IAEA 사무총장은 다음달 4일 일본 기시다 총리와 면담 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최종보고서를 전달한다고 한다. 하지만 보고서의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다.

오염수 방류 이미 정해진 IAEA 보고서

2021년 4월,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방류 계획이 안전하고 투명한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검토할 수 있는 기술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브리핑했다. 답은 이미 2년 전에 정해진 것이다.

미국도 일본을 강하게 두둔하고 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도 같은 시기, 성명을 통해 "일본정부의 결정을 지지한다"라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의 지지도 문제지만 그는 성명에서 일본과 같은 'treated water' 즉 '오염수'가 아닌 '처리수'라는 용어를 썼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오염수로 인한 방사능 유출 및 인체·해양생태계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보고서를 여러번 냈다. 하지만 미국은 일본의 후쿠시마를 비롯한 14곳의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금지령을 유지하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보인다.

대한민국정부의 태도는 더욱더 절망적이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2023년 6월 15일 "현재의 방류 방식이 과학적 선례나 여러가지 측면 또 안전성 측면에서 종합 고려했을 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브리핑을 했다.

일본정부도 "오염수 방류가 가장 경제적인 방식이다"라고 조심스럽게 접근하는데 우리 정부는 한걸음 더 나아가 "현실성 있는 마지막 방안"이라면서 일본 두둔에만 열심이다.

네이처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립해양연구소협회는 "일본의 안전 주장을 뒷받침하는 적절하고 정확한 과학적 데이터가 부족하다"며 계획된 방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18개 태평양 섬나라로 구성된 태평양도서국포럼(PIF)도 일본의 오염수 문제를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방류 연기를 주장하고 있고, 필리핀정부도 일본에 해수를 태평양으로 방류하는 것을 재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되돌릴 수 없는 전 지구적 재앙 될 수도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문제는 한번 방류하면 되돌릴 수 없는 전 지구적인 재앙이 될 수 있다. 이 재앙은 국가 간의 경계나 세대 간의 경계가 없고, 인류뿐만 아니라 전 지구가 떠안아야 할 재앙이 된다. 결코 과학을 이용하거나 정치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도쿄전력과 일본정부가 이러한 극단적인 방안을 전 지구인에게 떠안기는 이유도 결국은 돈으로 귀결된다. 방법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최악의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우리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국제해양법은 국제해양법재판소를 통해서 환경에 오염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온 강제력이 있는 법안이다. 이를 활용해야 하며, IAEA의 결정에 반대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 정부가 일본이 아닌 우리 국민의 안위와 건강, 이익을 대변하도록 압박해야 한다. 내년 4월 총선이 기다려지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