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응원과 재난관리자원 통합이 재난 피해 줄인다
개인이나 사회나 예기치 못한 큰 재난이 닥쳤을 때 홀로 그 위기를 넘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웃이 어려움을 당하면 서로 돕는 환난상휼(患難相恤)을 향약 중에서도 중시했다. 이러한 상부상조의 전통은 행정 '응원(應援)'으로 계승돼 재난극복에 큰 힘이 되고 있다.
환난상휼(患難相恤)의 재난극복 전통
2019년 강원 산불 때 충북 등 가까운 시·도에서 생필품 등을 긴급 지원했고, 지난해 말 전북 지역에 대규모 폭설이 내렸을 때 강원도가 중장비와 경험 많은 인력들을 지원했다. 지난해 동해안 대형산불, 수도권 집중호우, 태풍 힌남노 때에 자원봉사자 민간기업 등이 보여준 '응원'은 큰힘을 발휘했다.
미국은 9.11테러 이후 연방정부 주정부 등이 재난자원목록시스템(IRIS)을 구축해 인력 장비 차량 등의 재고와 지원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추적·관리한다. 또한 분석보고서 등을 통해 관계기관 사이의 소통과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우리도 2014년부터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RSS)을 구축해 재난관리책임기관장이 재난에 대비해 장비 자재 물자 시설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특히 올해 초에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재난관리자원의 통합적 관리와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 있다. 피해지역에 장비 인력 등이 부족해 신속한 응급조치와 복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이 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을 재난관리자원에 관한 공급망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급망관리 정보를 조사할 수 있고 재난관리자원의 공급업자를 '재난관리지원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재난관리자원에 인적자원을 추가하고, 재난관리 물품도 기존의 '물품관리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관리되던 일반행정 물품에서 분리해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재난관리자원을 재난현장까지 신속하게 운송하기 위해 '재난관리물류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
광역 단위로 다양한 재난관리자원을 비축·유통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에 통합관리센터도 설치한다. 시·도지사도 재난에 대비해 지역 기업을 재난관리지원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고, 재난이 발생하면 해당 기업에 동원명령도 내릴 수 있다.
모든 재난관리 자원 통합적 관리
행정안전부는 총 143억원을 들여 재난관리자원의 재고·운송·공급망·관제정보 등을 디지털 기반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국가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 정보시스템을 오는 8월까지 구축한다. 이 시스템은 기존의 DRSS와 달리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의 공급업체, 물류기업도 이용할 수 있어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와 활용이 한층 쉬워지리라 기대한다.
행정안전부는 각종 자연재난에 대비해 양수기 발전기 등 지방정부가 비축한 재난관리자원의 현황, 작동상태 등을 5월까지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또 인근 자치단체 군부대 민간협회 사이에 인력과 장비에 대한 상호 응원체계도 구축하도록 했다. 이어 8월부터는 모든 재난관리 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다.
재난 자체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줄일 수 있다.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제대로 활용되면 재난현장에서의 '응원'도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