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공공기관 효율화 잡음 속 마무리
2023-07-04 10:37:28 게재
제1과제 창업청 지연
시설공단 이사장 공석
부산시는 3일 25개 시 산하 공공기관을 21개로 줄이며 계획했던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을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의 도시재생 지원사업 및 인력은 부산도시공사로 이관됐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과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통합돼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재탄생했다. 부산글로벌도시재단은 부산국제교류재단과 부산영어방송재단을 통합해 새로 출범했다.
부산테크노파크는 기능이 강화됐다. 부산경제진흥원의 신발진흥센터업무와 부산디자인진흥원의 섬유패션지원기능,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의 인재육성과 산학협력 기능들을 흡수했다.
부산시설공단은 경륜 사업을 맡던 부산지방공단 스포원을 본부로 흡수하며 부산교통공사에 이어 두번째로 규모가 커졌다. 각 출자출연기관의 시정연구기능은 부산연구원으로 이관됐다. 부산복지개발원은 부산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돼 새출발했다.
시는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해 비효율을 걷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충분한 검토나 준비가 되지 않고 추진된 점들이 부각된다.
부산사회서비스원은 원장 공모에서 사회복지 분야와 무관한 공무원 출신이 최종 후보로 오르며 설립취지와 달리 공무원 자리보전 기관으로 전락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몸집을 대폭 불린 부산시설공단은 이사장 공석이 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기존 이사장의 직원 갑질 논란 등에 따른 해임절차가 길어진 것이 이유다. 이사장 없이 후속 조직개편 등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공모절차도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어 시의회의 인사청문 과정 등을 거치게 되면 빨라야 하반기에나 이사장 선임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번 공공기관 효율화의 최대 핵심과제였던 창업청 설립이 빠진 점은 효율화 성과를 반감시킨다. 시는 출자출연기관에 흩어진 창업기능을 한 군데로 모아 부산창업청이라는 새로운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는 구상이었지만 신규 설립과 부산산업과학혁신원 전환을 두고 방향을 명확히 잡지 못하며 올해 설립이 무산된 상태다. 시의회에서는 "애초부터 창업기능을 한 곳에 모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형준 시장은 "공공기관 효율화는 일회성이 아니다"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등 지속해서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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