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에 있었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바 있다. 당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로 꺾인 영향이 컸지만 미국과의 금리차가 1.75%p로 벌어진 상황에서 동결을 결정한 것은 빠르게 위축되는 국내 경기를 반영한 결과라는 분석이 많았다.

많은 언론에서 동결 사실과 함께 '하반기 금리인하' 가능성을 머리기사로 다뤘다. 하지만 이 기사들은 오래지 않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발 '금리인하 시기상조'라는 헤드라인 기사에 밀려났다. 금리에 대한 섣부른 예단이 금융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 총재로서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경제성장 전망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

한국은행은 같은 날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4%로 하향조정했다. 지난 2월 전망치보다 0.2%p 낮아진 수치다. 수출감소가 이어지고 기대했던 중국 리오프닝 효과도 미미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설비투자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IT경기 위축과 금융비용 부담 탓에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 그나마 엔데믹 효과로 민간소비가 버텨왔지만 이마저도 가계부채와 고금리 영향으로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다.

한국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글로벌 IT경기가 살아나야 한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말한다. 글로벌이라고 표현했지만 결국 중국이다. 중국의 IT수요가 살아나서 반도체 재고가 소진되면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고 수출도 회복될 것이라는 계산이다.

우리 경제가 기대할 것은 역시나 중국뿐이라는 현실이 안타깝다. 수출중심 경제구조를 가진 나라의 운명이겠지만 수출시장이 살아나기만 기다릴 수만도 없는 일이다.

7월 13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다시 개최된다. 경기회복 계기가 필요한 상황에서 금리인하 필요성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있다. 과거 경험상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시장금리는 더 빠르게 기준금리 이하로 하락한다. 금리인하를 통해 여러가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이유다.

금융안정과 경기반등 절실한 시점

우선 가계 금리부담이 줄어들면 소비심리가 되살아나고 수출부진을 내수소비로 버틸 여력이 생긴다. 부진한 민간투자 흐름에도 플러스요인이 된다. 금융비용 상승으로 투자에 나서지 못했던 기업들이 투자결정을 내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자금조달에 애를 먹었던 건설투자도 회복될 수 있다. 통화정책의 시그널만으로 막혔던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된다.

물론 통화정책의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 6월에 금리를 동결했던 미 연준에서도 7월 중 베이비스텝 인상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신중한 결정이 선제적 대응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2년 전인 2021년 8월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미 연준의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전망이 나오자 미국보다 한발 앞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신중하지만 선제적인 결단이었다.

2년 전에는 인플레이션이 화두였다면 지금은 경기회복과 반등의 계기가 절실한 상황이다. 7월과 8월에 2차례 기준금리가 결정된다. 폭염이 최고조에 달할 시즌이지만 마음만은 시원해질 결단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