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모바일 디지털 활동에 매달 100만테라바이트(TB)가 사용된다. 5G의 경우 가입자 한사람 당 28기가바이트(GB)를 사용하는데, 5G 도입 전 LTE 가입자 당 사용량이 8GB 였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디지털 소비가 일상화되면서 데이터 사용량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데이터 소비 증가는 가계통신비 증가로 이어져 서민경제에 부담을 준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월평균 가계통신비는 통신서비스와 통신기기 비용을 합쳐 12만8000원으로 가계소비지출의 5%에 이른다.

정부는 3월부터 이용자 수요가 많은 5G 중간 구간 요금제를 세분화하고, 청년과 어르신들의 이용 패턴에 맞춰 데이터 혜택을 늘리고 더 저렴한 요금제가 출시되도록 노력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증가의 근본적인 원인이 2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통신시장의 과점체제라고 판단한다. 경쟁이 없는 통신시장에서는 서비스 품질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 후생도 감소할 수밖에 없고 미래 ICT 경쟁력 또한 담보할 수 없다.

통신시장 과점, 통신비 증가 근본원인

정부는 통신시장이 고착화된 카르텔적 상황에서 벗어나 경쟁이 활발한 시장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왔고, 4개월 동안 20여 차례 전문가 논의를 거쳐 지난 7월 6일에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시장구조 개선을 추진하려고 한다. 핵심은 소위 메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사업자의 등장을 지원하는 것이다. 주파수 할당대가와 망구축 의무 등을 대폭 완화하고, 공동이용(로밍) 및 설비제공 제도를 개선하려고 한다. 또 사업 초기 단말 조달이 원활하도록 신규단말 출시, 유통 등을 지원해 새로운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 안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서비스 경쟁의 한축으로 자리잡은 알뜰폰 사업자가 통신3사와 실질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도매제공 의무를 상설화하고, 대가 산정방식을 다양화하는 한편, 자체설비나 다량 가입자를 가진 사업자 등이 데이터를 대량으로 선구매할 경우 할인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통신시장처럼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독과점이 쉽게 형성되는 경우 시장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오랜 시간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

이를 위해 최저구간 요금 하향 등 사용량에 부합하는 5G 요금체계로의 개선을 사업자와 협의해 나가는 동시에 이용자가 자신의 통신소비 정보에 입각한 합리적인 상품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요 중심의 요금경쟁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통신사가 이용자의 최적요금제를 고지토록 하고 통신요금 분석보고서를 주기적으로 발간하는 한편, 5G 스마트폰으로도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초고속 인터넷의 해지 위약금 부담을 낮추고, 신뢰할 수 있는 중고폰 시장을 만들어 단말기 부담도 줄여 가고자 한다.

경쟁 통한 혜택 국민에게 돌아가

"경쟁은 발전을 가져온다"는 말이 있다. 통신시장에서 활발한 경쟁이 일어나고 경쟁을 통한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 보다 적은 부담으로 디지털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정책을 착실히 추진해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