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 사령탑인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이 7월 초 산둥성 칭다오에서 열린 한중일 3국 협력포럼 축사에서 박 진 외교장관에게 "태산에 올라 천하를 함께 바라보자"고 했다. 한중관계 개선에 대한 중국측의 강한 의지의 발로이자 세계 흐름을 보라는 의미로 해석됐다. 박 장관도 왕 주임 방한 시 북한산 등반 후 짜장면을 함께 먹자고 제안했다. 우호적 표현이면서도 개인적 친밀도가 좀더 강조된 모양새였다.

그런데 한중관계 관련해서는 올 하반기 한중일 정상회담이 한국에서 열릴 수도 있다는 소식 외에는 감감무소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곧 8번째 만나는 상황에서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는 단 1차례 약식으로 만났을 뿐이다. 한국정부의 대중외교는 무엇인가? 외교 컨트롤타워 대통령실의 대중 전략과 의도는 무엇인가?

최근 중국측 인사들과 교류하다 보면 공통된 질문이 있다. 윤석열정부가 도대체 왜 이러냐는 것이다. 미국에 가서는 '아메리칸 파이'도 열창하고, 일본과는 셔틀외교로 격의없이 수시로 만나면서, 중국에게는 잔뜩 불만을 내비치며 거리를 두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이다. 국익 차원에서라도 한중관계를 한번쯤 돌아보는 시늉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 표정이다. 이전 정부들과는 전혀 다른 행보에 반감과 거부감을 넘어 의아함마저 가지고 있다.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대중외교

중국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전세계는 중국을 중심으로 돌지는 않아도 중국 없이는 돌지 못한다. 세계는 미중으로 양분되지 않았고 신냉전으로 가기도 어렵다. 중국경제를 혐오하고 경계해도 현실적으로 디커플링이든 디리스킹이든 가능하지도 않다. 중국은 확실히 국제사회의 한 축이며 미국마저도 이제 다시 중국과 부분적 타협을 모색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엉뚱하게도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시각이다.

그럼에도 그간 모습을 고려할 때 중국은 한국에게 많이 자제하는 모습을 보인다. 사드 성주기지 정상화에도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어쩌면 중국의 고립적 안보환경의 탈피 노력일 수 있고, 윤석열정부의 친미일정책 심화를 막기 위한 고심일 수 있다. 아니면 정부의 상호존중 노력이 성과일 수도 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중국에 대한 노골적인 거부감과 무시, 보이지 않는 우월감과 자신감은 환경이 바뀌면 언제든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 전 정부의 경우에도 판문점선언 이후 한국외교가 상종가를 칠 때 이미 한국외교는 균형감을 상실했다. 평창동계올림픽에 찾아온 아베 총리를 냉대하는 등 일본을 하대했다. 그 결과 힌반도 평화의 중요한 분기점마다 일본은 일이 되지 못하게 하는 능력을 발휘했다. 이처럼 향후 북한발 상황을 포함해 중국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간 중국에게 했던 몇 배로 돌려받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번 정부는 확실히 이전 정부들과 생각하는 틀과 접근법이 다르다. 국익을 정의하는데 있어 사고와 셈법이 다르다. 신념의 이념화가 물질을 넘어선다. 경제적 이해관계보다는 보이지 않는 부분을 중시한다. 길게 보아 '가치'가 경제적 번영까지 보상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듯하다. 모든 것이 선택의 문제다.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베팅해 잭팟을 터뜨릴 수 있다. 단 현실이 그 믿음을 배신할 때 여지가 없는 선택의 결과는 능력을 넘어서게 된다. 외교를 모두 우연에만 맡길 수 없다.

한국외교가 몇 선택지를 더 가지고 있다고 해서 현 정부가 소중한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다. 중국을 어떤 식으로든 관리해야 한다. 한중관계를 양자차원에서 다루기 어렵고 다루고 싶지 않다면 일본을 포함한 3자틀에서라도 관리해야 한다. 또 하나의 카드로 중국 관여의 최소한의 장치로서 3국 협력틀을 활용해야 한다.

그런데 18일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 결과가 또 하나의 카드 여부에 영향을 미칠 듯하다. 이번 3국 정상의 협의 내용이 대북제재를 넘어 대중 전략적 행보가 차고 넘치면 3국 협력틀 카드는 다시 안개 속에 빠질 것이다.

덜 적대적인 상호의존 해법 찾아야

현 정부에게 균형감이 있을 것이라 믿고 싶다. 이명박정부 시기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한 적이 있고 중국과의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가 수립되었다. 보수정부임을 고려해 친미 친일외교 노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덜 적대적인 상호의존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더 나은 선택으로 국민에게 믿음과 현실 두마리 토끼를 다 잡아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