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파행과 정쟁이 확산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사업 중단선언과 노선변경 여부로 심각한 대립이 지속된 양평시의회에서는 전체 7명으로 구성된 의회에서 5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2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운데 1명은 '제명'하고 1명은 '공개사과'를 결정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다른 시·군 의회도 심각하다. 지난해 고양시의회는 시장 비서실장의 부적절 발언 사과 문제 등으로 예산심의가 진행되지 못해 2달여간 준예산사태를 겪었다. 성남시의회도 청년기본소득과 관련한 여야 의원 간 입장차로 준예산이 편성되는 등 파행을 거듭했다. 안성시의회도 민주당 소속 단체장의 역점사업 예산을 국민의힘 우위의 시의회에서 대폭 삭감하자 민주당 시의원들이 사업복원을 요구하며 오랜 기간 단식을 벌이기도 했다.

지난해 지방선거 결과 78대 78의 여야동수로 구성된 경기도의회도 원구성을 둘러싸고 장기간 파행했다. 이후에도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을 둘러싼 법정소송이 이어지고 최근까지 대표단 교체와 상임위원회 사보임 후유증으로 기획재정위원회의 회의가 무산되는 등 파행을 빚었다.

최근 지방의회 정쟁 우려할 수준

1992년 지방의회가 부활된 후 부분적으로 지방의회의 갈등과 대립이 나타나긴 했지만 최근 지방의회의 파행과 정쟁의 확산은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지난해 지방선거 결과 지방정부와 의회가 다양한 형태로 구성됐다.

경기도의 경우 단체장은 민주당, 의회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동수로 구성됐고 31개 시·군의 단체장은 국민의힘 22명, 민주당 9명이 당선됐다.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관계도 매우 다양하다. 국민의힘이 단체장과 의회 다수를 차지한 곳은 성남시 등 11곳, 민주당이 단체장과 의회 다수를 차지한 곳은 안양시 등 7곳이다. 국민의힘 단체장에 민주당이 의회 다수를 차지한 곳은 의정부시 등 7개 곳, 민주당 단체장에 국민의힘이 의회 다수를 차지한 곳은 수원 안성 2곳이다.

국민의힘 단체장에 의회가 여야동수로 구성된 곳은 양주(4대 4) 고양(17대 17) 김포(7대 7) 3곳이다.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다수당이 엇갈리게 구성된 곳이 9개 지역이고 여야 동수로 구성된 곳도 경기도의회 등 4개 의회나 된다.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된 지방정부에선 다양한 긍정적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부정적 영향이 압도적으로 크게 나타난다. 단체장과 지방의회는 합리적 견제를 넘어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중이고, 의회 내의 대립도 합리적으로 조정되지 못하고 정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념을 강조하고 노동계와 시민단체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추진하는 윤석열정부의 국정기조가 지방에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정쟁이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경쟁, 협치를 통해 지역의 갈등을 해소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지방자치 본질의 회복이 필요하다.

지방자치의 본질 회복 필요

지방자치에서 정당의 역할도 재설정되어야 한다. 정쟁의 폐해가 확산되면 지방자치에서 정당공천을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확산될 것이다. 정쟁과 파행의 부정적 모습을 극복하고 주민과 함께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지방자치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