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초부터 3년 동안 기승을 부리던 코로나19가 완화되고 각국 간 교류도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고 있다.

지난 8월 말 북한도 해외공민 귀국을 승인했으며 카자흐스탄에서 개최하는 국제태권도연맹 경기에 첫 해외대표단 파견에 이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도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극동지역을 공식 방문함으로써 한반도 정세에 새로운 변수를 가져다주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한국 주도의 한일, 한미 및 한미일 간의 외교행보가 많았다고 하면, 하반기에는 북한 주도의 북러, 북중 간 외교가 주목된다.

한국은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에 이어 4월 미국 국빈방문, 5월 일본 기시다 수상의 방한, 윤 대통령의 히로시마 G7정상회의와 7월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등 올해에도 서방국가 중심의 진영외교에 박차를 가했다.

특히 지난 8월 미국에서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의와 캠프데이비드 선언은 중국으로 하여금 한국의 대중국외교 기조에 의구심과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게 했다. 왜냐하면 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일 3국 공조는 대중국 견제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메커니즘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한국이 대미 양자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다자무대에 있어서도 핵심이익인 대만 문제나 남중국해 문제 있어서 미국 입장에 동조하는 것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중국내 대한국여론도 한국내 대중국여론에 못지않게 악화되고 있다. 한중 양국 여론이나 상대방 인식이 지금과 같이 비판적인 상황은 수교 이후에 최악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 생길 대중국투자기회 놓치지 말아야

효과적인 해결 방안의 하나는 우선 그동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제한받았던 양국 간의 인적왕래 회복과 증가다. 통계에 의하면 2019년 말 방한 중국인이 628만명이었지만 2022년에는 25만명에 그쳤다. 코로나의 영향 때문이었다. 2023년에 들어 비자완화 등 조치가 취해지고 항공편도 증가함에 따라 인적교류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 여기에는 양국 간의 여러가지 '불편한' 관계와 여론이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세계 경제를 보면 대부분 국가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어려울수록 개방과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미국은 오히려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전환하면서 대중국 '분리화'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물론 유럽으로부터 시작해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미국의 탈중국 동조화에 불만을 제시하지만 동북아시아의 일본이나 한국은 공급망 안정, 하이테크 등 분야에서 미국과 동맹 강화에만 올인하고 있는 것 같다.

현재 중국은 세계 제2경제대국이고 시장은 여전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고품질발전(高質量發展)과 쌍순환의 신 발전구도를 발전 이념과 목표로 설정하고 내수시장 확대와 고도의 대외개방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나아가 민영경제와 외자경제 활성화를 당면 경제정책의 중점으로 비지니스 환경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외자기업들의 대중국 투자에도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최근 들어 한국이나 일본의 식품업체들이 중국내 시장에서 확대 추세를 보여준다. 이를테면 한국의 CJ그룹과 베이징의 서우눙(首農)그룹과 합작한 백옥(白玉)표 두부는 베이징 슈퍼마켓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일본의 마루베니 종합상사도 중국 내에서 로손 패밀리마트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업체가 급증함에 따라 식품 및 식자재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 경제가 신속하게 회복됨에 따라 외자기업에 다양한 비지니스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양자 어렵다면 다자에서라도 교류협력 추진

한중 양국은 그동안 정치 경제 외교 외에도 다양한 대화와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해왔다. 미세먼지 해결, 코로나19와 같은 보건문제, 해양자원 보호 등 비전통 안보분야에서의 협력도 매우 중요하며, 이는 그 어느 분야보다도 실행이 가능하며 절박하다.

8월 31일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박 진 외교부장관과 통화에서 중국은 한국이 한중일협력의장국으로서 3국 협력 추진에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 발휘를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양자 간의 협력이 순탄치 않다면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라도 한중일 혹은 3국과 아세안을 포함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다자체제에서라도 소통과 협력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