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는 창간 30주년 특집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창간기획 취재의 목적인 '노인의 존엄한 노후생활을 위한' 요양돌봄을 개선하자는 취지에 맞춰 요양돌봄의 이용실태와 관련된 인식을 조사했다.
우리나라 노인의 대표적 특징은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수가 자립적 노후를 보내지 못하고 외롭고 병들어 힘들게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노년 인구층이 빠르게 늘어난다는 점이다. 2070년에는 75세 이상 노인이 30%가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런 노년인구의 급증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개인의 행복을 담보하기 위한 사회적 연대가 필요하다. 그 답을 찾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노인요양돌봄 이용실태와 인식 조사를 진행했다. 주요 조사 내용은 △요양돌봄 서비스 이용 현황 및 만족도 △본인/가족에 대한 요양돌봄 인식 △거주지역 내 요양돌봄 기관/서비스 인식 △노후 요양돌봄을 위한 준비 사항 △현행 요양돌봄 재가서비스 중요 개선 분야 등이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요양돌봄 이용자와 미이용자 간의 요양돌봄의 인식차가 크게 나타났다.

요양돌봄 기관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응답자(242명) 가운데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경우는 46.3%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해 요양돌봄을 받고 싶은 곳을 물었을 때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답한 경우는 13.3%로 줄어들었다.

요양돌봄 만족에 대해 이용자는 60.8%로 답했다. 반면 미이용자는 우리나라 요양돌봄이 높은 수준이라고 보는 경우는 31.8%로 낮았다.

◆요양돌봄 서비스 이용 현황 = 요양돌봄 서비스 이용 현황을 보면 만40∼79세 중 현재 본인/가족이 요양돌봄 서비스 이용 중인 비율은 4명 중 1명(24.2%)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에서 '있다'는 응답이 높았다.

이용 중인 요양돌봄의 종류는 '재가요양'이 43.6%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요양병원(28.6%) 요양원(17.7%) '실버타운 등 돌봄시설'(8.0%) 등 순으로 나타났다.

재가요양은 70대 고령층에서 이용률이 51.3%로 높았다. 요양병원은 40대 등 연령층이 낮을수록 이용률이 높았다. 1인가구에서 요양돌봄서비스 이용률이 15.3%로 가장 낮았다.

현재 이용중인 요양돌봄의 종류에서 요양병원이 요양원보다 더 많고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를 크게 보이는 특징이 있다.

장숙랑 중앙대 적십자간호대 학장에 따르면 재가요양이나 요양원의 경우 소득수준간의 편차가 거의 없거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이용 비율이 낮아진다. 하지만 요양병원은 월평균 가구소득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 13.8%, 700만원 이상인 경우 47.0%로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비율의 격차가 크다.

장 학장은 "지역사회에서 재가돌봄 인프라가 희소하다보니 돌봄의 요구를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것으로 풀 수밖에 없고 시민들은 간병비를 지출을 감내하면서 사회적인 입원을 선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요양돌봄 서비스 이용 만족도 = 요양돌봄서비스 이용 만족도를 보면 본인 또는 가족이 요양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이라고 밝힌 경우는 10명 중 6명(60.8%)은 이용 중인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평가했다. 만족도가 낮다는 응답은 8.0%에 그쳤다. '그저 그렇다'는 23.8%로 조사됐다.

소득 수준별 이용만족도의 분포를 보면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에서 높은 만족도를, 낮은 소득에서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소득별 만족도는 150만원 미만대는 41.7%, 250만원 미만대는 43.0%, 350만원 미만대는 67.6%, 500만원 미만대는 61.9%, 700만원 미만대는 79.7%로 나타났다.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득에 따른 요양 서비스 질의 계층화 현상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용 중인 요양서비스의 만족도는 재가요양 66.4%, 요양원 61.0%에 비해 요양병원의 만족도는 50.0%로 낮았다. 만족도가 낮다고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한 경우는 14.5%로 재가요양 6.0%, 요양원 6.8%인 것만 따지고 봐도 요양병원에서의 돌봄서비스 만족도는 낮은 편에 속했다.

요양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가장 불편한 점은 '서비스 시간과 양의 부족'(20.5%)이 우선순위로 꼽혔다.

현재 가장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 있다고 보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서조차 요양서비스의 양과 시간 부족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됐는데 이번 조사에도 확인됐다.

장 학장에 따르면 방문요양은 4시간을 넘지 못하고, 야간이나 휴일은 꼼짝없이 가족이 돌봄을 감당해야 한다. 기저귀를 차거나 욕창발생 위험이 높거나 인지기능이 낮거나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돌봄이 더 필요한데, 오히려 이런 사람일수록 방문요양을 받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일수록 요양보호사를 구하기 어렵다. 집에서도 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증상관리를 병행해 줄 방문간호가 활성화된 것도 아니다.

한편 본인 또는 가족이 현재 요양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응답자는 우리나라의 요양돌봄서비스 수준이 '높다'고 답한 경우는 31.8%에 불과했다. '그저 그렇다'는 42.3%, '낮다'고 답한 경우는 13.6%로 조사했다. 실제 직간접적으로 요양돌봄서비스를 경험한 응답자에 비해 평가점수가 63.8점으로 평균 10점 가량 낮았다.

◆거주지역 내 요양돌봄 기관 및 서비스 인식 = 거주 지역 내 요양돌봄 기관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 인지도는 18.8%로 나타났다. '모른다'고 답한 경우가 전체의 60.9%로 아는 경우보다 3배 이상 높았다.

본인이나 가족이 요양돌봄 서비스를 이용 중인 응답자에서도 '인지'율이 22.6%에 불과했다. 인지비율은 6070대, 월평균 가구소득 250만원 미만인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비인지비율은 40대, 미혼무자녀, 현재 본인과 가족이 요양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특히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역에서 요양돌봄 자원과 서비스가 잘 갖춰져 있는지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 긍정평가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현재 본인과 가족이 요양돌봄서비스를 이용 중이고 그 가운데 재가요양과 돌봄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특히 높았다. 부정평가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요양돌봄의 주체를 중앙정부로 인식하는 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장 학장은 "정보제공, 이것은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다. 대부분의 복지와 보건서비스가 똑똑한 소비자에게만 닿을 수 있는 신청주의, 복잡한 이용절차, 제한이 많고 복잡한 이용자격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지역사회 돌봄자원으로 연결해 주는 것까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후 요양돌봄을 위한 준비 사항 = 40∼79세 국민 3명 중 1명은 노후 요양돌봄 준비사항에 대한 물음에 '특별히 없음'으로 나타났다. 34.3%가 답했다.

노후 요양돌봄을 위한 자신의 준비에서 '저축 등 경제면에서의 대비'가 전체의 37.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민간 간병보험 등에 가입'이 16.7%, 요양돌봄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수집 6.0%, 가족에게 돌봐줄 것을 부탁 2.5% 순으로 조사됐다.

'저축 등 경제면에서의 대비'를 꼽은 응답은 40대, 월평균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 계층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민간 간병보험 등에 가입'을 꼽은 응답은 50대, 요양돌봄 장소로 요양병원을 선호하는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별히 없다'는 응답은 6070대, 대구/경북 거주, 미혼 또는 이혼/사별자, 1인가구, 월평균 가구소득 250만원 계층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김 교수는 "노후 요양돌봄을 위해 특별한 준비를 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이 34%에 달하는 점은 우리나라 노인 요양에 대한 공적 책임성 강화의 필요성을 다시 확인시켜준다"며 "특히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고(못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저소득층일수록 더 높은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요양돌봄 재가서비스 중요 개선 분야 = 현행 요양돌봄 재가서비스에 가장 중요하게 개선해야 할 분야에 대해 의견을 물은 결과 1+2순위 응답 기준으로 보면, 식사지원이 34.9%, 방문진료 33.3%, 방문간호 31.5%에 개선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식사지원을 꼽은 응답은 60대 여성, 부부가구에서 특히 높았다. 방문진료 방문간호 개선 요구는 남성, 4050대 연령층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6070대 고령층에서는 '식사지원' '목욕지원'과 같은 일생생활 지원 요구가 높았다.

장 학장에 따르면 식사지원은 양적으로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하루 3시간 남짓의 재가 장기요양서비스로는 세끼 식사를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방문진료와 방문간호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는 4050 '젊은' 연령에서 높았는데, 방문진료나 방문간호의 수요가 장기요양수급자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장 학장은 "사람은 몸져 누워있을 수 밖에 없는 순간들을 노인, 장기요양수급 인정을 받지 않아도 종종 겪는다. 방문진료와 방문간호는 급성기 치료 이후, 퇴원 후 일정기간, 생애말기, 또는 주변 의료기관이 희소한 지역에서도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어떻게 조사했나
본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과 함께 9월 11∼12일 양일간 전국 권역별 거주 만40∼7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유선 10%, 무선 90%)를 진행했다. 신뢰수준은 95% ±3.1%p다.

["[창간 30주년 기획특집] 건강한 '노후 돌봄'을 위하여" 연재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