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은 노인의 존엄한 삶을 위한 요양돌봄 개선을 주제로 보건복지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내일신문 회의실에서 특별 좌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집, 정든 지역에서 노후를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자는 데 모두 동의했다. 또한 이를 위해 주거·의료·복지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때 비로소 지역사회 거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방문진료 등 의료자원과 지원주택 등 주거자원이 부족하고 돌봄에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상황을 개탄했다.
유애정 센터장은 "이분화된 전달 체계와 재정 구조 등을 한국 현실에 맞는 협업 방안, 분담 방안을 상세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민섭 정책관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지역사회 내의 의료와 돌봄 복지 자원들 사이의 유기적인 연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윤 교수는 "지자체가 주도권을 잡고 지역사회 자원들을 촘촘하게 연계해야 하며 정부도 사업 예산을 포괄보조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절된 재정 운용과 확보 어떻게 할 것인가?

김 윤 서울대 의대 교수 = 노인 돌봄 재정이 여러 개로 쪼개져 있어 사람을 중심으로 필요한 돌봄서비스가 모아지고 조정되지 않는다. 돌봄서비스를 통합해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하기 어렵게 된다. 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례관리를 하고 복지관이나 사회서비스 예산을 지자체가 통합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요양병원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지자체가 할 역할이 없다. 돌봄 재정이 분절되어 생기는 또 다른 문제는 서비스의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한 사람에게 배분되지 않는 것이다. 결국 쓰고 있는 돈에 비해 돌봄 서비스의 양과 질,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소영 부천시 통합돌봄과장 = 2019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는 사업이 분절적으로 이뤄졌다. 예를 들어 치매업무면 치매안심센터는 보건소 업무니까 보건소로 안내했다. 선도 사업 이후 부천시는 각 동에 통합돌봄전담팀과 100세건강실, 복지관을 1:1:1 매칭하고, 보건·의료·돌봄·주거 등 민관 전문가들이 협력해 개발한 부천시 메뉴판을 활용해 필요한 서비스를 콕 집어 연계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재정을 분절되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 이전세대와 달리 국민연금 수혜자이고 욕구가 다양한 베이비부머가 2030년 75세 이상 후기고령연령에 진입한다. 노인의 평균 사망시기가 늦어져 의료나 요양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제공받기보다 살던 집에서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게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국회에도 여러 통합돌봄법이 발의돼 논의 중이다.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돌봄연구센터장 = 노인돌봄과 관련해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노인보건복지서비스에 해당되는 노인맞춤돌봄,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치매안심센터의 치매예방관리사업 등 5가지가 노인돌봄과 관련한 주축이 되는 제도이다. 여기에 주거 등의 추가적인 서비스가 결합되는데 이 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하다. 지자체와 건보공단의 이원화 된 전달체계와 재정구조 등을 한국 현실에 맞는 적절한 협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노인돌봄과 관련해서 지자체가 지역내 전반적인 돌봄수요와 공급과 관련한 총괄적인 관리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장숙랑 중앙대 적십자간호대 학장 = 주어진 재정 안에서 공공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지역별 인구, 성별, 연령별 분포 등에 따라 재정 배분을 달리 해야 한다. 지방 분권화에 맞게 재정 배분이 그 지역에 가중치가 적용된, 예를 들어 조기 사망률이 높은 지역에는 더 많은 돌봄 재정이 갈 수 있게 하는 모델링이 구성되지 않는 한 불평등 양상을 해결할 수 없다. 열악한 지역에 더 많은 보건의료 재정과 더 많은 돌봄 재정이 갈 수 있는 모델과 가중치와 규칙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

고선미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전무이사 = 재가 돌봄은 요양등급을 받아도 요양서비스 시간이 짧아 돌봄의 여백이 메워지지 않는다. 간병인을 쓰게 되면 비용 부담이 너무 커서 감당할 수가 없다. 차라리 요양시설로 보내면 가족은 부담이 줄어든다. 이 문제가 개선돼야 한다. 다른 하나는 '통합돌봄 서포터즈 건강지킴이' 사업을 하면서 얻은 성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미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많이 진입을 했다. 예산을 따로 확보하지 않아도 노인 일자리 사업에 있는 예산으로 이분들을 채용해서 돌봄에 역할을 하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의사 요양보호사 인력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돌봄연구센터장 = 일본은 요양보호사 업무 내용을 세분화해 요양보호사와 같은 교육을 받고 해야 되는 업무와 일상생활지원 업무를 나눠서 그 일상생활 지원은 건강한 노인들에게 일자리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다. 전문요양인력이 해야 되는 역할과 건강한 노인이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나눠 일자리를 확대한다. 주민조직과 같은 네트워크를 활용한 건강지킴이 역할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채워나가고 있다.

장숙랑 중앙대 적십자간호대 학장 = 1차 의료 활동이 무너졌고 인프라 자체가 없는 지역들을 그대로 방치할 게 아니라 의사들이 필수적인 수련 과정으로 거쳐 간다면 농어촌 지역의 일차 의료로서 할 일이 많고 앞으로도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간호사를 중심으로 일차 의료를 보다 확장시키는 방안도 있다. 민간 영역이지만 공익성이 높은 민간형 방문 간호센터 같은 것들을 지역에 하나씩 두면서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면 좀 더 빠른 일차 의료를 제공할 수 있다.

고선미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전무이사 = 통합돌봄 사업을 하다 보니 한방 하나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양방 의료인을 구하고 있다. 의사를 계속 찾고 있지만 없다. 의료인에 대한 근본적인 방안으로 필수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공공의대 설립이 시급하다. 지역에 공공의대를 만들어서 일정 기간 그 지역에 근무하게 하면 1차 의료를 감당할 수 있는 인력이 확보가 될 것이다. 지금 시스템은 의료인이 한달에 한번 방문한다. 한달 동안에 그 어르신들 건강 상태는 누가 돌보나? 그 간격을 메우는 게 통합돌봄 서포터즈 건강지킴이다.

이소영 부천시 통합돌봄과장 = 건강을 돌보는 사람을 모집해 부족한 인력을 채우고 있다. 부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시민을 지역 건강리더로 양성한다. 또한 돌보는 분들 인권과 요양의 질이 높아져야 어르신 돌봄의 수준도 높아진다고 생각하여 부천시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운영한다.

김 윤 서울대 의대 교수 = 우선 수를 늘려야 한다. 의사는 많이 부족하고 간호사는 약간 부족하다. 요양보호사는 새로운 인력 공급이 중단된 상황이다. 둘째 공공의대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최선의 대안은 아니다. 왜냐하면 공공의대만으로 의사 배출을 크게 늘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셋째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여러 의료인력의 업무 범위를 늘려야 한다. 미국 같으면 현재 1차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 인력의 15%가 전문간호사와 PA(Physician Assistant) 이다. 2040년까지 1차 의료를 담당하는 인력의 35%를 이들 인력으로 대체하겠다고 한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재가에서 제공하기 위해 방문진료, 재택의료센터, 방문간호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 충분히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의사 등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고 건강보험 수가도 적정하게 책정돼야 한다. 일본을 방문해 보니 재택의료에 있어 간호사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었다.

시군구 등 지자체 역할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돌봄연구센터장 = 지자체 본청 내에 전담조직이 만들어져야 되고 핵심부서로서 역할을 해야 관련 부서와 관계 조정이 가능하다. 통합돌봄이 진행되려면 지자체만의 역량이 아니라 노인돌봄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같이 가야 한다. 지자체, 건보공단,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나 방문건강관리팀이 협업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지방이양사업으로 하고 있는 다양한 보건복지사업 제공기관들과도 유기적인 협업 방식을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

장숙랑 중앙대 적십자간호대 학장 = 지자체도 중요하지만 보건복지부나 중앙정부에 통합돌봄추진단 말고 위원회가 설치되면 좋겠다. 통합돌봄과 관련된 범부처 위원회 같은 것이 설치되고 종합 계획을 여기에서 마련하고 심의하는 업무들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는 다부처 협력을 오히려 방해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가졌다는 생각이 든다. 우선 성과 도출을 요구한다. 또 어느 부서가 이 성과를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분배에 어려움이 있다. 수직적으로 이루어진 보고 체계도 문제다. 재정의 분절성 때문에 예산을 함께 쓰기가 굉장히 어렵고 번거로운 일이다. 지자체 내에 이런 일들을 수고스럽게 할 만한 실무자들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선미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전무이사 = 전주시가 통합돌봄 사업을 할 때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전북대 의사회 등과 연석회의를 했다. 각각 다른 칸막이 속에서 행정이 이뤄지다 보면 중복되거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는데 연석회의를 하면서 훨씬 더 효율적인 돌봄이 이루어졌다. 찾아가는 건강 수다방이라는 사업도 전주시의 협업 시스템이 큰 힘이 되었다.

이소영 부천시 통합돌봄과장 = 지자체장의 의지도 중요하다. 2019년에 시작하는 단계부터 통합돌봄팀을 복지정책과에 만들었다. 2020년 2021년 다시 과를 만들어 2개 팀으로 나눠 진행을 하고 있다. 선도사업 이후에도 과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좀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려면 보건복지를 아우를 수 있는 단위가 있었으면 좋겠다.

김 윤 서울대 의대 교수 = 지자체가 하고 있는 업무 중 노인 관련 사업들이 있다. 통합돌봄은 그걸 묶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 많은 지자체에서 그 옆에 또 통합돌봄이라는 새로운 사업이 생긴 것처럼 운영이 된다.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개별사업을 수직적으로 내리는 중앙정부에 있다. 보건복지부가 과감하게 사업예산을 포괄보조 형태로 주고 개별 사업 단위의 성과 지표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을 통해 노인들의 건강 수준, 그 노인들의 삶의 질이 어떤지 등을 평가해야 한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 다양한 목적을 가진 기존 사업조직을 통합돌봄만 제공하는 조직으로 일원화하기는 어렵다. 통합돌봄 시범사업에는 통합지원센터가 서비스 제공 조직들 간 코디네이터 역할과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등 케어매니저 역할을 수행한다. 국회서 논의 중인 통합돌봄법에다양한 목적을 가진 기존 사업조직을 통합돌봄만 제공하는 조직으로 일원화하는 조직보강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논의가 이뤄 질 것이다. 정보시스템으로 통해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우선 돼야 한다.

존엄한 노후생활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돌봄연구센터장 = 수요자 중심의 통합돌봄, 통합지원에서 궁극적으로 사람의 생활을 변화시켜낼 수 있는 주체는 직접서비스 제공기관이다. 공공부문의 지자체, 건보공단 뿐만 아니라 여기에 참여하는 장기요양기관, 사회(노인)복지관 등의 인력들이 통합지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자와 교육,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이소영 부천시 통합돌봄과장 = 주변에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다. 가장 가까운 곳이 경로당이다. 부천시는 선도적으로 스마트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어 비대면 여가·헬스케어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하다. 노인복지관은 지역 볼링장과 협약을 맺어 낮시간에 어르신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부천시에서 시행한 스마트노노케어, 노인실버인권지킴이 등은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일자리라는 평가를 받았다. 봉사나 일을 통해 사회 활동을 해야 노화가 덜 진행된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 어르신이 노후를 집에서 보낼 수 있는 전제조건은 의료·요양·돌봄서비스의 통합적 제공이다. 부족한 의료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실시했다. 이를 통합돌봄 시범사업 메뉴얼에 반영해 건보공단 등이 참여해 운영하고 있고 사업결과를 반영해 효율적인 제공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어르신들에 대한 예방적 서비스를 위해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노인복지관 등을 통한 재가노인 생활지원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

좌담회 참석자
고선미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전무이사
김 윤 서울대 의대 교수
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유애정 국민건강보험 통합돌봄연구센터장
이소영 부천시 통합돌봄과장
장숙랑 중앙대 적십자간호대 학장

진행
김기수 팀장
김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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