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붕괴 중 … 의대증원, 불가피"
전문가 "단계적으로 4500명 정도 늘려야"
윤재옥 "의료 이용 개선, 의료계와 대화"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방안을 19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 의료이용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의대정원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17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관련 정책 추진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무려 19년 동안 묶여 있었다"며 "그 사이에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가 반복되고 있고 지방 의료는 붕괴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국내 의대 정원은 평균 76.5명이다. 이는 영국 205.7명, 독일 248.9명보다 훨씬 적다. 그 결과 우리나라 임상 의사수(한의사 포함)는 2021년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 3.7명보다 적은 최하위 수준이다. 이로 인해 응급실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가 붕괴 중이라는 현실을 국민들은 경험하고 있다. 이에 묶여 있는 의대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각계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관련해서 의사단체들은 일방적으로 의대정원을 결정할 경우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16일 "의사확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 정비와 재정 투입을 생략하고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정치적 발상은 의료를 망가뜨리고 국민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단체들은 지난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를 반대하며 파업하기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문제는 인원이 아니라 배치라는 의협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면서도 "현재 의료 서비스 상황이나 미래 의료 추세를 보면 정원 확대가 문제 해결의 대전제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김 윤 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국민의 의료이용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게 첫 번째다. 이와 더불어 필수의료분야에 인력을 배치하고 유지하기 위한 수가조정 등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최소 1000명 이상은 늘려야 한다. 단계적으로 일정간격을 두고 지속적으로 늘려야 한다. OECD와 격차를 더 넓히지 않으려면 2500명을 늘려야 하고 OECD 수준에 30년 내 도달하려면 4500명을 늘려야 한다. 그 사이 범위에서 늘리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의료계가 요구하는 필수의료 수가 개선,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등은 정부여당이 의료계와 언제든지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번만큼은 정부와 의료계가 파업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 의대정원 확대 검토에 여당도 '힘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