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에서 연일 대형 정책 이슈들을 내놓으면서 정치적 파장이 심상치 않다.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같은 정책들이 총선 구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여당 입장에서 보면 '정권심판론'이라는 총선 기본 구도를 뒤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이같은 이슈 터뜨리기가 총선 분위기 잡기용으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여권에서 터뜨린 이슈들은 하나같이 초대형 이슈들이었다.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 경기 김포시를 비롯한 인접 지역으로 서울을 확장하는 '뉴시티' 정책, 주식시장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매도 한시적 전면 금지 등이다.

특히 한시적 공매도 전면 금지 정책의 경우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정부에선 글로벌 스탠다드 등을 이유로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여당에서 드라이브를 세게 걸었다.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물론 윤한홍 윤창현 윤상현 의원 등이 공매도 금지 필요성을 강하게 주문했고 김기현 지도부 역시 5일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강하게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정원 확대나 뉴시티 정책은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할 수도 있지만 공매도 금지는 증시에 바로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대중들에게 각인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정책 이슈에 대해서도 속전속결식으로 속도전으로 나섰다.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전담할 '지역 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논의를 시작했다. 위원장은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맡았다.

김포시 서울 편입과 관련한 이슈를 다룰 특별위원회도 6일 공식 출범했다.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조경태 의원, 부위원장은 송석준 의원이 맡고 위원으로는 한무경 윤창현 박대수 조은희 유경준 홍석준 이용 의원이 참여하기로 했다.

원외 인사로는 홍철호 김포을 당협위원장, 나태근 구리 당협위원장, 김대남 경기도당 도시개발위원장, 이인화 도원건축 사무소 대표, 김도식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기윤 김기윤법률사무소 변호사, 고영삼 동명대 4차산업혁명 연구센터장,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합류했다.

국민의힘이 이처럼 릴레이로 대형 이슈를 꺼내들고 있는 데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대통령 주도가 아닌 당 주도를 강조하면서 달라진 분위기와도 연관이 있다. 선거 패배를 책임지고 임명직 당직자들이 사퇴한 후 새로 구성된 국민의힘 '2기' 지도부는 당정관계에서 당이 주도하겠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대형 이슈 선점은 정권 중반에 치러지는 총선의 기본 구도인 정권심판론을 뒤흔드는 동시에 '홍범도 흉상 이전'처럼 지지율을 깎아내리기만 했던 이념정책들을 국민들의 시야에서 몰아내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현재로선 수도권에서 야권이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30%를 넘는다는 점에서 정책 이슈가 이들에게 소구력이 있으리라는 정치적 판단도 작용했다. 여권의 이슈 몰이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6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정권 중반에 이뤄지는 총선은 정권심판 성격이 강하다는 데 야권이 안주하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여당이 내놓을 수 있는 정책은 굉장히 많고 이제 시작일 뿐이다. 야당도 여당을 해봤기 때문에 무슨 소리인지 알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민주, 여당발 대형 정책이슈에 속내 복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