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책·자책 없는 윤석열정부 수석·장관, 외려 승진하거나 출마

2023-12-04 11:17:50 게재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대통령실과 내각 개편에 나섰지만, 잇따른 국정 위기에 대한 문책 또는 자책은 보이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장관·수석들도 "제 잘못"이라며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것이다. 책임을 지기는커녕 오히려 영전하거나 총선에 출마하는 장관·수석이 줄을 잇고 있다. 국정에 대한 책임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임기 말에나 나타나는 관료사회의 복지부동이 임기 중반부터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4일 윤석열정부는 내각과 대통령실 개편으로 어수선한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정무·홍보·시민사회·경제·사회수석 등 수석 전원을 교체했다. 정무·홍보수석은 내부 승진했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신설된 정책실장으로 승진 이동했다. 지난해 5월 임명된 김대기 비서실장은 유임됐다.

이르면 4일 개각 명단에 오를 추경호 기재부장관, 원희룡 국토부장관, 박민식 보훈부장관, 이 영 중기부장관, 정황근 농림식품부장관, 조승환 해수부장관, 방문규 산자부장관 등은 총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추가 개각을 통해 한동훈 법무부장관 등도 총선행이 유력하다. 한덕수 총리는 유임에 무게가 실린다. 결국 윤 대통령이 취임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단행하는 대규모 인적쇄신은 문책이 아닌 승진·재신임·총선 출마로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특유의 인사 스타일은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 직후 예견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당시 "그냥 막연하게 다 책임지라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며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문책 여론을 무시했다. 이태원 참사 이후에도 국정 위기는 쌓여갔다. 올들어서만 잼버리 부실 논란→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홍범도 흉상 이전 논란→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김 행 여가부장관 후보자 사퇴→정부 행정전산망 오류→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가 줄을 이었다.

"엑스포 망신, 손들고 나가는 사람 있어야" 로 이어짐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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