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경제팀과 2기 경제팀 모두 윤석열정부 경제팀으로 전체적인 정책기조가 유지될 것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내정 직후 한 기자간담회에서 한 발언이다.

최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다. 곧 치러질 국회 인사청문회를 대비해 미리 '말꼬리' 잡힐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는 일종의 '청문회 전략'으로 읽힌다. 하지만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현 1기 경제팀과의 '동질성'을 강조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감세와 규제완화, 긴축재정이라는 정부 기조가 앞으로도 크게 변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셈이다.

이 때문에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변화여부는 내년 4월 총선 결과에 따라 극명하게 갈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한다면 2기 경제팀의 '감세·긴축' 정책기조가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내년 총선에서 '다수야당'이 유지된다면 정책기조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임기 중후반기로 접어드는 윤석열정부의 국정동력 자체가 힘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장중심 역동경제 정책기조 강조 =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기 경제팀의 핵심 경제정책 기조 역시 '시장중심의 감세기조'에 무게가 실려 있다.

실제 최 후보자는 앞선 기자간담회에서 주요 정책과제로 '민간과 시장 중심의 역동경제 구축'을 거론했다. 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기업과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는 윤석열정부의 경제철학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법인세 추가 감세 등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하지만 감세와 건전재정으로 대표되는 현 정부의 경제 정책 뼈대에도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시장의 역동성을 지원하는 역할에 주력할 뜻임을 밝혔다. 그는 "윤석열정부의 브랜드가 없다고 하는데, 윤석열정부 (정책지향) 자체가 시장과 민간 중심이고 기업 혁신활동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의 혁신을 뒷받침할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최 후보자는 "시장 중심의 혁신활동이 일어나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규제완화와 첨단 과학기술 발전, 노동 등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면서 "혁신과정에서 어려움 겪는 분야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고, 세대와 계층간 이동이 원활히 되도록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노력해도 30년 뒤에 효과가 나타난다"면서 "타이타닉 같은 배는 암초를 발견하는 순간 부딪힐 수밖에 없어 미리 준비해야 하듯이 저출산 문제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인세 추가감세 등은 즉답 피해 =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다. 법인세 추가 인하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올해 종료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은 "현재 부총리(추경호 부총리)에게 물어보라"고 했다. 대주주 주식 양도세 완화나 유산취득세 전환 등 상속ㆍ증여세 개편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만 말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책 기조는 유지하면서 상황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2기 경제팀의 이런 정책기조는 내년 봄 한차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4월 총선 결과다. 실제 최 후보자가 언급한 '구조개혁'도 결국은 '법개정'이 전제되어야 실현 가능하다. 총선 결과에 따라 현재와 같은 '여소야대' 국회상황이 유지된다면 동력이 유지되기 어렵다. '부자감세 우선 철회' 목소리가 높은 야당과 사사건건 부딪칠 경우 '식물 경제팀'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 윤석열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3대 개혁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지만, 제대로 진척된 것이 없다. 야심차게 추진했던 노동개혁은 '주 69시간 근무' 논란 이후 사실상 멈춰있는 상태다. 연금개혁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에서 뒤늦게 개혁안을 마련했지만 총선을 앞두고 논의가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감세 기조 유지 어려울 수도 = 현 정부의 경제정책 상징이 되다시피 한 감세기조 역시 후퇴할 가능성이 더 높다. 감세와 경기침체가 맞물리면서 초래된 세수결손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미 올해에만 사상최대인 59조원대 세수펑크가 예고되어 있고 내년에도 비슷한 규모의 세수결손이 전망되고 있다. 경기가 개선되는 2025년쯤 세수결손 규모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지만, 이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조심스런 증세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을 정도다.

더구나 다수 여론이 세수결손사태가 '부자감세'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실제 정부가 올해 시행되는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난해 8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과반이 '부자감세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전국 유권자 1006명을 상대로 한 '정부 세제개편안 평가' 조사결과다. 조사결과 '부자감세 우려'란 부정적 응답이 55.4% '경제활성화에 도움'이라는 긍정적 응답은 31.7%, '잘모름'은 12.9%였다.

비슷한 시기 UPI뉴스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정부 감세 정책이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혜택이 더 많은 부자감세'란 응답이 62.4%로 압도적이었다. '중소·중견기업과 중하위계층에 혜택이 더 많은 민생안정' 정책이라는 답변은 20.8%에 그쳤다.

["윤석열정부 2기 경제팀 과제" 연재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