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출산율 저점온다' 전망한 통계청, 인구추계 또 하향 불가피
2023-12-08 10:58:49 게재
▶ "추락하는 출산율, 날개가 없다" 에서 이어짐
하지만 통계청이 전망한 저점은 해마다 하향조정되고 있어서 이번에도 저점 시기를 수년 늦출 것이란 관측이 많다.
통계청은 2016년 추계 당시에는 합계출산율이 2016년 1.18명으로 바닥을 찍고 이후 1.38명으로 상승할 것이라 전망한 바 있다.
그래도 저점이 오지 않자 3년 뒤인 2019년 추계에는 2021년 0.86명을 저점으로 이후 1.27명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마저 관측이 엇나가자 2년 뒤 2021년 추계에서는 저점이 2024년으로 바뀌었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통계청은 합계출산율이 저점 이후 반등해 상승하는 것으로 매 추계에서 전망했으나 2015년 이후 합계출산율 실적은 전망치를 하회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극심한 저출산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은 최근 '대학무상교육'이란 극단의 카드를 내놓아 주목된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세대에 대해 2025년도부터 가구 소득 제한 없이 모든 자녀의 4년제 대학, 전문대, 고등전문학교 수업료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일본 정부는 수업료 외에 입학금도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저소득 세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아동 부양 수당'을 셋째아이부터 증액하기로 했다고 외신이 전했다.
하지만 통계청이 전망한 저점은 해마다 하향조정되고 있어서 이번에도 저점 시기를 수년 늦출 것이란 관측이 많다.
통계청은 2016년 추계 당시에는 합계출산율이 2016년 1.18명으로 바닥을 찍고 이후 1.38명으로 상승할 것이라 전망한 바 있다.
그래도 저점이 오지 않자 3년 뒤인 2019년 추계에는 2021년 0.86명을 저점으로 이후 1.27명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마저 관측이 엇나가자 2년 뒤 2021년 추계에서는 저점이 2024년으로 바뀌었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통계청은 합계출산율이 저점 이후 반등해 상승하는 것으로 매 추계에서 전망했으나 2015년 이후 합계출산율 실적은 전망치를 하회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극심한 저출산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은 최근 '대학무상교육'이란 극단의 카드를 내놓아 주목된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세대에 대해 2025년도부터 가구 소득 제한 없이 모든 자녀의 4년제 대학, 전문대, 고등전문학교 수업료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일본 정부는 수업료 외에 입학금도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저소득 세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아동 부양 수당'을 셋째아이부터 증액하기로 했다고 외신이 전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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