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단기간 추가연장 무게
2023-12-11 11:09:15 게재
기재부, 이달 중순 결정
1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순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의 종료 여부를 결정한다. 국제유가는 하락세다. 이 때문에 휘발유·경유 가격은 9주 연속 하락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 리터당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14.7원 하락한 1626.6원으로 집계됐다. 경유 판매가격은 직전 주보다 21.2원 하락한 1563.8원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정부 안팎에서는 물가 부담 등을 이유로 한 차례 더 연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제유가가 급등했던 2018년 말 15% 인하로 시작됐던 유류세 인하 조치는 정권이 바뀌고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물가는 최근 4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물가에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가가 오르면 물가안정은 물건너갈 수 있다.
현재 유류세 인하조치를 중단하게 되면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205원, 경유는 212원 각각 오른다. 이를 전체 소비자물가지수에 대한 휘발유의 가중치(20.8/1000)와 경유 가중치(13.0/1000)로 추산하면, 지난달 휘발유·경유의 물가 기여도는 0.29%p가 된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가 반영된 실제 물가 기여도는 -0.19%p였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된다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적어도 0.48%p만큼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유류세 인하조치를 짧게 연장한 뒤, 추가 연장 결정권한을 2기 경제팀으로 넘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내정된 최상목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연말연초쯤 본격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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