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2의 요소수 사태'를 막기 위해 컨트롤타워 구축 작업을 본격화한다. 기획재정부는 경제안보품목 지정 등 공급망 안정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공급망위원회를 설치한다고 11일 밝혔다. 경제안보 품목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금도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안보 공급망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급망기본법 후속 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6월까지 중앙행정기관장과 경제·안보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급망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공급망 안정화·위기대응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범정부 컨트롤타워다. 위원회가 발족되면 우선 내년 하반기 공급망 안정화 정책·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국가·국민 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적인 물자·원재료 등은 내년 하반기 공급망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제안보 품목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경제 안보 품목의 도입·생산 등에 기여한 사업자는 소관 부처가 공급망 안정화선도 사업자로 선정해 지원한다. 부처 간 협업을 확대해 소관 부처별로 운영 중인 관련 조기경보 시스템의 실효성도 높이기로 했다.

공급망 선도사업자와 관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에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설치하는 안도 추진계획에 담겼다. 재원은 정부 보증 공급망 기금 채권을 발행해 조성하며 기금 규모는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회 보증 동의, 수은 전담 조직 신설, 기금심의회 구성 등을 거쳐 내년하반기 기금 운용을 시작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요소수 가격과 재고는 평시와 비슷해 2021년 요소수 사태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요소수 가격은 1602원으로 전날(1599원)과 유사한 수준이다. 평상시 요소수 가격은 1300원∼1800원 선이다. 또 요소수 확보 물량은 8일 기준 4.3개월분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공급망기본법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앞으로 우리 정부의 공급망리스크 대응력과 회복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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