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서민경제는 지난해보다 더 힘겨울 것으로 보인다. 물가는 오르는데 실질소득은 뒷걸음질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높은 금리 부담마저 당분간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다. 취약계층에겐 '1년 내내 한겨울'인 셈이다.

3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올 1월 전망 경기지수(BSI)는 79.5로 전달 대비 5.4p가 하락했다. 이 지수는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 연속 내림세다. 전통시장의 1월 전망 BSI도 71.2로 전달 대비 6.1p 내렸다. 지난달 18∼22일 소상공인 2400개 업체와 전통시장 1300개 업체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이 지수가 100 아래로 떨어지면 경기가 악화됐다고 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더 많다는 뜻이다. 그만큼 어려운 바닥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다.

3년째 이어지는 고금리는 서민경제를 옥죄는 주범이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 3.50% 수준에서 최소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말 발표한 11월 기준 예금은행 대출금리는 평균 5.26% 수준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신년사에서 "높아진 물가 수준과 고금리 장기화의 영향을 크게 받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특히 염려된다"고 토로할 정도다.

고금리·고물가에 소비 부진까지 겹치면서 소상공인의 금융 부실 우려도 커지고 있다. 폐업 공제금 규모가 처음 1조원을 돌파하고, 1000조원 넘는 대출의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사유의 노란우산공제금 지급액은 1조5518억원이었다. 사상 최대 규모다. 공제금 지급 건수도 11만9000건으로 12만건에 육박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지급건은 33.6%, 지급액은 62.3% 급증했다. 노란우산은 소상공인 등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 등을 위한 제도다. 공제금 지급 규모가 커진 건 그만큼 소상공인 금융 상황이 벼랑에 몰렸다는 의미다.

지난 2일 취임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최우선 경제정책목표로 내세운 것도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당정은 상반기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높이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년 연장키로 했다.

문제는 '서민경제'를 내세우고서도, 실제 정책은 1기 경제팀의 '부자감세'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해 연말 대주주 주식양도세 부과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 2일에는 여야합의로 2025년부터 시행키로 한 금융투자소득세 백지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모두 고액자산가 1% 미만에게 부과될 세금이다. 4일 정부가 발표할 '2024년 경제정책방향'의 무게추가 어느 쪽을 향하게 될지 더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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