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우수 조정원 5명 선정
2024-01-03 11:20:23 게재
김동현·김자연·홍진현 등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
3일 조정원에 따르면 최영근 조정원장은 전날 열린 시무식에서 우수 조정인으로 선정된 직원들에게 상장과 상금을 수여했다.
김자연 조사관(건설하도급팀)은 종합건설업자의 설계변경·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대금조정 등 쟁점이 다양한 사건에서 방대한 자료를 세부적으로 검토해 조정안을 제시했다. 당초 수락 의사가 없는 당사자를 설득해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다고 조정원은 설명했다.
김동현 조사관(공정거래팀)은 부당한 고객 유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객관적인 합의금액을 산정해 피해구제에 힘썼다. 해당 사건은 국내 대형 화장품 소매업자가 자신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중소 화장품 소매업자의 수입 화장품 독점판매계약 해지를 유도했다고 주장하는 건이었다.
김종우 조사관(가맹유통플랫폼팀)은 가맹점주에 대한 가맹본부의 영업지역 침해가 문제된 사건에서 가맹본부에 가맹사업법 내용을 설명하고 가맹계약서의 미비점을 인지시켜 영업지역 설정 범위를 조정토록하는 방식으로 자진 합의를 유도했다. 문소영 조사관(약관대리점팀)은 계약 취소·계약금 환불이 불가하다는 영화예매대행업자의 약관 조항과 관련해 계약 변경 합의를 이끌어 냈다. 홍지현 조사관(제조하도급팀)은 보일러 제조업체의 과도한 도장 작업에 따른 하도급대금 증액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수차례 협의를 통해 당사자 간 이견을 좁혀 해결을 도왔다.
최 원장은 "구성원들의 조정 역량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분쟁조정을 통한 중소사업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성홍식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