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이 공들여온 달빛철도특별법의 법사위 상정이 무산됐다. 지난 1년 간 지자체들이 겪어온 불편·불만을 해소할 고향사랑기부제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반면 인천시와 제주도가 공들여온 행정체제 개편안은 9일 본회의 의결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9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자체들이 공들여온 입법과제들이 해당 상임위를 무난히 통과하고도 법사위에 발목을 잡혀 울고 웃는 일이 벌어졌다.

영·호남 14개 지자체가 강력하게 추진해온 달빛철도 특별법이 대표적이다. 달빛철도는 대구와 광주를 철도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1999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대표적인 영·호남 상생협력 과제다. 2030년 완공 목표인 달빛철도는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시·도와 10개 시·군을 경유한다.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해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고, 그동안 쟁점이 됐던 문제들도 모두 여야 합의를 통해 해소됐다. 하지만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이 반대하면서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오는 4월 10일 열리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정국과 맞물려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대구시와 광주시는 21대 국회 임기 내 본회의가 2~3차례 더 열릴 것으로 보고 특별법이 상정될 수 있도록 법사위원들을 설득할 예정이다. 대구시와 광주시 관계자는 "헌정사상 가장 많은 여야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스스로 반대하는 어이없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고향사랑기부제법 개정안도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에는 포함됐으나 결국 의결까지는 가지 못하고 계류됐다. 이 법안은 향우회·동창회 등을 통한 모금 홍보를 허용하고, 기부 상한액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리는 것이 골자다.

또한 지자체들이 모금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요청한 지정기부 내용 등 시행 1년 동안 나타난 고향사랑기부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내용이 들어있다. 결국 법사위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돌파구 중 하나로 평가되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가로막은 셈이다.

반면 일부 지자체 현안 법안들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해 9일 본회의 의결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가장 먼저 웃은 곳은 인천시다.

이날 법사위는 인천 중구·동구를 폐지하고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를 설치하는 내용의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안'을 의결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민선 8기 들어 가장 먼저 공을 들인 행정체계 개편안으로, 인구가 늘거나 줄어든 지자체들의 행정구역을 재편해 행정효율을 도모하려는 시도다.

주민투표를 통해 제주도에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선행 과제였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과거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폐지된 제주시·서귀포시 등 기초지자체 부활이 가능해진 것이다. 현재 설치된 제주시·서귀포시는 지자체가 아닌 행정시다.

이 밖에도 경부선과 경인선 등의 지하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마련된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 개발에 관한 특별법'도 이날 법사위 관문을 통과했다.

철도 지하화는 지상 철도를 지하로 내려 철도로 인해 단절된 도시를 연결하고 철로 주변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려는 사업이다.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등이 기대하고 있는 사업이다. 법사위는 또 이날 경남도 등이 공들여온 우주항공청특별법 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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