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대기업 퍼주기' 비판에 "거짓 선동"
"파운더리 하나 까는데 원전 1기"
수원서 산업부 '반도체' 업무보고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반도체 세액공제 등의 정책이 '대기업 퍼주기'라는 비판에 대해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수원시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며 "대기업 퍼주기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세액공제로 반도체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면 관련 생태계 전체 기업의 수입과 일자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국가 세수도 늘어나게 된다"며 "대한민국의 기획재정부도 다 사업하는 데다. 세액 공제해줘가지고 세수 감소 되는 걸 그냥 볼 국가 기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 파운더리 라인 하나 까는데 1.3기가와트의 원전 1기가 필요하고 인구 140만 명의 대전이나 광주보다 전기를 더 많이 쓴다"며 "뿐만 아니라 데이터센터 건설하고 또 전기차 보급이 본격화되면 이런 고품질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하고 원전은 이제 필수"라고 말했다.
대통령 모두발언 후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이라는 주제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두 장관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등 투자 인센티브를 보강하는 한편, △소부장·팹리스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연대를 통한 반도체 생태계 조성 △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 △우수 인재 양성과 해외 인재 유치 등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민생효과 △반도체 초격차 기술개발 △혁신 인재 육성 등 세 가지 주제로 각계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토론에는 반도체 전공 학생 20여 명을 포함해 이우경 ASML 코리아 사장 등 반도체 관련 기업 대표,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 교수 등 학계, 이정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선임연구원 등 연구원, 경기도 용인시 지역주민 등 국민 50여 명이 자리했다. 정부에서는 이종호 과기부장관, 안덕근 산업부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상일 용인시장, 김경희 이천시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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