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정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을 제1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명기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15일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은 남북회담과 남북교류업무를 담당해온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을 곧바로 폐지했다.

조선중앙통신의 16일 보도에 따르면, 회의에서는 남북대화와 협상, 협력을 위해 존재하던 이들 기구를 폐지하기로 했다며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이 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울 것"이라는 결정을 채택했다. 결정은 "근 8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에 기초한 우리의 조국 통일 노선과 극명하게 상반되는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과는 언제 가도 통일을 이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더이상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는 것은 심각한 시대적 착오"라고 덧붙였다.

김정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시정 연설에서 "오늘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근 80년간의 북남관계사에 종지부를 찍고 조선반도에 병존하는 두개 국가를 인정한 기초 우(위)에서 우리 공화국의 대남정책을 새롭게 법화하였다"고 밝혔다.

그는 "나날이 패악해지고 오만무례해지는 대결광증 속에 동족의식이 거세된 대한민국 족속들과는 민족중흥의 길, 통일의 길을 함께 갈 수 없다"면서 "북남관계와 통일정책에 대한 입장을 새롭게 정립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연대기구로 내왔던 우리의 관련 단체들을 모두 정리한 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필수 불가결의 공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 일부 내용의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같은 표현을 삭제하고 한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도록 교육한다는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헌법에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개정 헌법을 차기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예산 결산과 올해 예산 편성도 안건으로 토의했다.

올해 지출은 지난해보다 3.4% 증액하고, 지출 총액의 44.5%를 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개선 향상에 쓰기로 했다. 국방비 예산은 총액의 15.9%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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