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5년에 의사인력 1만5000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에 맞춰 의대정원을 확대키로 했다.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 장기적 개혁을 이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민생토론회(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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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어린 자녀를 둔 부모, 중소병원장 등은 국민이 소아과, 응급실 진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의사인력 확충과 필수·지역의료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정부는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의대증원 규모는 ‘2035년 1만5000명 부족’을 전제로 내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사회적 논의를 마무리해 조만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정원 확대와 더불어 의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 강화된다. 충분한 임상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수련·면허 체계를 개선한다. 전공의 36시간 연속 근무를 줄여 수련 환경을 개선하고 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개선안을 추진한다.

지역의료도 강화한다. 지역 완결 필수의료를 확립하기 위해 국립대병원과 지역의 민간·공공병원을 집중 육성한다. 이어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지역의료 혁신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역의사 확보를 위해 △의대 지역인재전형 대폭 확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등을 검토해 지역의료 투자를 강화한다.이외 의료사고 안정망을 갖추고 필수의료 수가를 집중 인상 등도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급증하는 고령인구와 보건산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양질의 의학교육과 수련환경을 마련하겠다”며 “고위험 진료를 하는 필수의료진들에게는 정당한 대가가 돌아가도록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규철·이재걸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