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들어 두번째 이뤄진 중앙행정기관 업무평가에서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나란히 최하위(C) 등급을 받았다. 잼버리 사태와 오송 참사의 여파로 각각 새만금청과 행복청도 C등급을 면치 못했다.

국무조정실이 6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023년도 정부업무평가’를 보면 장관급 기관 중 C등급을 받은 곳은 여가부, 방통위, 통일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였다. 차관급 기관에선 새만금개발청, 행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병무청이 C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 대상으로 △주요정책(50점) △규제혁신(2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20점) 4개 부문, 적극행정 가점(3점)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민간 전문가 222명이 평가에 참여했고, 일반국민 3만617명을 대상으로 국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반영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심의·의결해 각 기관에 대해 A부터 C까지 등급을 부여했다.

여가부와 방통위는 4개 부문 모두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다. 여가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부처 폐지를 공약하며 이미 존폐기로에 놓여 있는 데다 지난해 잼버리 사태의 여파까지 고스란히 받았다. 잼버리 이후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자 후임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행 후보자가 인사청문회까지 거쳤지만 각종 논란으로 사퇴했다. 이후 후임 장관 후보자가 지명될지 관심을 모았지만 김 후보자 사퇴 후 넉달이 되도록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선 문제는 거론도 안 되고 있다.방통위도 지난해 수장이 연달아 교체되는 등 표류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돼 여권의 사퇴 요구를 받았던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지난해 5월 면직된 후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임명됐지만 야당의 탄핵 소추안 처리를 앞두고 취임 3개월여 만에 사퇴했다. 이후 취임 5개월밖에 되지 않은 김홍일 당시 권익위원장을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해 논란이 됐다.

A등급을 받은 장관급 기관은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다. 기재부는 재정건전화, 외교부는 한미동맹·한일관계 복원, 농식품부는 농식품 최대 수출을 평가 받았다. 환경부는 환경킬러규제, 고용부는 노사법치주의 확립, 국토부는 부동산시장 정상화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국무조정실은 설명했다.

차관급 기관 중에선 인사혁신처 국세청 조달청 산림청 특허청 해양경청이 A등급을 받았다. 윤석열정부 첫해 평가에서 C등급이었던 4개 기관(병무청 새만금청 원안위 경찰청) 중 경찰청만 한 등급 오른 B등급을 받고 나머지는 C등급에 머물렀다. 경찰청이 빠진 자리에는 ‘오송참사’ 여파로 행복청이 자리했다. 경찰청은 어린이와 고령자 보호를 위한 교통체계 개선, 장애인 운전교육시설 확대, 실종경보문자 체계화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