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여당 의원 등 10여명 고발키로
최상목 대행엔 헌법재판관 임명 강력 압박
계엄 제보자 보호 특별법 다음주 발의 예정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8일 “최상목 대행을 비롯한 윤석열내각은 신속히 헌재재판관 임명 등 내란심판절차에 협조해서 공직자로서 국민들께 더 이상의 죄를 짓지 말기를, 더 이상 역사와 국민 앞에 비겁한 공직자들이 되지 말기를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했다. 또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 등 12.3 내란에 찬동하거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공개적으로 반대한 주요 인사들을 대거 고발할 예정이다.
김 최고위원은 국회 본청 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가진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4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상적이라면 총사퇴했어야 마땅한 내각이다. 지금이라도 공직윤리를 되찾아서 마지막 도리를 다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 또한 더 이상 주저 없이 국민을 믿고 윤석열을 체포해야 한다”며 “윤석열의 신속한 구속과 파면이 국정안정의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 법률대책단장인 이용우 의원은 “계엄이 정당했다고 하거나 내란 행위였다는 것을 부정하고, 대통령 탄핵소추를 반대하며 ‘탄핵이 곧 내란’이라는 식의 선전·선동이 난무하고 있다”며 “일괄 고발하겠다”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정치인과 유튜버 등을 포함해 약 10여명을 이르면 30일 고발할 것 같다”며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 등 여권 주요 정치인이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진상을 조사하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다음 주 발의하기로 했다.